여당 일부에서도 권력구조개편 주장이 제기되어 개헌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일부 대권주자들이 내각제와 대통령중임제,권력구조개편론등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까지 대통령에게 개헌문제를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와 때아닌 개헌론이 확산되고 있다.

개헌내용의 찬반을 떠나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난국에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아니라 국론을 분열시켜 정치불안을 확산시키는등 폐해가 대단히 크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우리는 정치권,특히 여당이 무분별한 개헌논의를 지양하고 경제난과 민심불안등 비상시국을 극복하는데에 당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지적할 것은 개헌론을 제기하는 배경이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당리당략과 집단이기주의 차원으로서 순수하게 볼수가 없다는 점이다.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가 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고리로서 거론하고 있고 여당의 일부 대선주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있는 것으로 보인다.여당 일부에서는 정국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카드로 개헌논의를 고려함직 할 것이다.

개헌론자들은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초래되는 국정수행의 폐해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운용의 개선이 아닌 권력구조변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도라 할 수 없다.개헌문제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이해관계에서,그것도 임기말에 와서 거론해서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수가 없다.

더욱이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내홍과 국론분열이 심화될 경우 가뜩이나 어지럽고 어려운 시국은 혼미와 혼란으로 치달을 것이다.또 국정의 중심역할을 맡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능력을 약화시켜 경제난의 해결과 난국극복은 커녕 국가적 위기상황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지난 4·11총선에서 자민련의 내각제주장에 대응하여 개헌반대입장을 내건 신한국당과 여당의 개헌음모저지를 주장한 국민회의가 절대적인 의석을 확보한 15대국회는 개헌을 할 정당성이 없다.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권력증대를 가져올 내각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임기말의 대통령은 퇴임후의 영향력유지를 위해 내각제개헌을 추진했던 전례도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동안 개헌불가의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은 사심없는 자세로 평가되어야 한다.대통령이 다시 확고한 개헌불가방침을 밝힌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87년의 6·10항쟁과 6공의 내각제 추진등을 상기한다면 임기말의 대통령에게 구시대의 전철을 밟을 것을 요구하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은 지양되어야 한다.구시대적 세력의 연명을 위한 부도덕한 개헌추진은 자제되어야 한다.정치권은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