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선린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와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대를 이을 후손세대들을 위해서도 환경은 보호·보존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핵폐기물은 그것이 비록 중·저준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는 환경에 사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또한 100년이상 오랜 세월동안 그 방사능의 위해가 지속된다는 심각성을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핵폐기물은 그것을 생산한 나라안에서 저장·처리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에 유념하면서,금번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 기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웃의 환경을 침해해도 좋다는 이기적 발상의 결과로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임을 지적하고,유럽연합(EU)은 이미 1989년에 로메협약으로 핵폐기물을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 국가들로 수출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금지하여 경제·기술적으로 선진한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후진국으로 핵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선언한 것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핵폐기물 반입 기도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반민족적 처사라는 우리의 인식을 천명하고,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처사가 현재 진행중인 제반 남북협력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대만 당국은 핵폐기물을 북한에 수출해서는 아니되며,이러한 기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우리는 북한당국이 오늘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만으로부터는 물론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핵쓰레기를 수입하지 말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엄숙히 요구한다.
또한 핵폐기물은 그것을 생산한 나라안에서 저장·처리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에 유념하면서,금번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 기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웃의 환경을 침해해도 좋다는 이기적 발상의 결과로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임을 지적하고,유럽연합(EU)은 이미 1989년에 로메협약으로 핵폐기물을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연안 국가들로 수출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금지하여 경제·기술적으로 선진한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후진국으로 핵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선언한 것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핵폐기물 반입 기도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반민족적 처사라는 우리의 인식을 천명하고,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처사가 현재 진행중인 제반 남북협력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대만 당국은 핵폐기물을 북한에 수출해서는 아니되며,이러한 기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우리는 북한당국이 오늘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만으로부터는 물론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핵쓰레기를 수입하지 말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엄숙히 요구한다.
1997-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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