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보다 안정” 시장경제 기능 강화 주력/금융산업 개편 등 경쟁력강화 가속될듯

강경식 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새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8일 처음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는 향후 경제정책의 주된 방향을 「성장보다는 안정」과 「경제의 체질강화」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되살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부총리는 지난 6일 취임식에서 『한보사태 등으로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원인은 시장경제에 걸맞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제,『개방체제에서는 경기 부양은 결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아울러 금융정책이나 산업정책 및 인력수급정책 등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거나 쓸모없는 정책이 돼버렸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새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경제장관들이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앞으로 강력한 안정화 시책을 통한 경제체질강화 작업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동안 금기시 돼왔던 금융실명제 보완작업에 착수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개혁작업이 현실화됐음을 보여주는 예』라며 『따라서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부활 등의 부양성 정책은 더이상 발붙일 여지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다음주중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동시에 강 부총리는 9일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를 방문하는 등 경제현안을 풀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강 부총리는 한보사태는 『정치와 금융산업이 낙후한 합작품』이라는 진단을 내린바 있다.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및 업무영역 조정 등과 같은 금융산업개편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