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영향력 유지… 대서방 카드 활용/북­체제 안정 등 위해 의존 불가피

등소평의 사망은 북한으로 볼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의 변화이다.그동안 북한에 있어서 중국은 최대교역국이자 사회주의 형제국으로서 혈맹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나 중국은 지난 92년 한국과 수교이후 북한에 대해 정치·안보차원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해 왔으나 경제적으로는 남북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등 이중성을 보여왔다.

김일성 사망에 이어 등의 사망으로 이제 북·중 관계는 혈맹관계의 혁명1세대가 퇴조하고 실리적인 국가간의 새로운 유대관계가 시작되리라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그러나 그간의 북·중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리라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북·중 관계를 결정할 요소는 북한에 달려있다기 보다는 중국당국이 북한의 필요성과 김정일체제의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거나 체제 위기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량과 생필품 등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중국은 지난해 북한에 대해 향후 5년간 매년 곡물 50만t과 석유 130만t,석탄 250만t을 제공하기로 비밀리에 약속했다.조건도 이 가운데 절반은 무상지원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가격으로 지불하는 등 북한에 아주 유리하게 돼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북한의 안정은 바로 중국의 대서방카드에 있어서의 영향력과 직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일본 등에 대한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소련 등 동구권 공산국가들의 몰락 이후 체제유지,안보 및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다.현재로서 북한은 등 이후,중국과의 정치·외교·군사·경제적 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여겨진다.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관계에서 벗어날 것에 대비,미국과 일본에 대한 과감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