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국조특위 먼저 구성” 내부방침/야­“생중계 관철 안되면 소집 불응”

임시국회가 다시 멀어지고 있다.한때 점쳐졌던 3일 소집은 물 건너갔다.설연휴가 끝나는 10일 이후에나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한보사태」가 터지면서 여야는 30일까지 4차례 총무접촉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으나 몇몇 쟁점에 발이 묶여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31일엔 접촉 조차 없었다.

국회 소집의 걸림돌은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의 여야의원 구성비와 ▲국정조사기간 ▲국정조사 TV생중계 여부 ▲특별검사제 도입여부 등으로 요약된다.노동관계법 개정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단일안을 내놓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개정된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야당측이 원천무효선언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무게가 약하다.

한보국조특위를 둘러싼 4개 쟁점중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국정조사의 TV생중계 여부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증인및 참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여권을 충분히 흠집낼수 있다는 판단이다.당연히 신한국당은 반대다.국회법에도 없는데다 전적으로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들고 있다.국조특위 구성문제도 버금가는 쟁점이다.야당측은 여야의원 동수를 주장하고 있고 신한국당은 의석비에 따른 구성을 고집하고 있다.국조기간은 야당측이 60일을 요구하는 반면 신한국당은 30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자세여서 접점을 찾을듯 하다.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는 법테두리를 벗어난 것인데다 신한국당의 거부방침이 단호해 성사가능성이 적다.

결국 TV생중계와 국조특위구성비가 핵심쟁점으로 남을 전망이고 여야가 이를 어떻게 절충하느냐가 임시국회 개최시기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이를 놓고 여야는 현재까지 한치도 양보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하나씩 주고받기에는 사안의 비중이 크다.신한국당은 국조특위를 일단 구성한 뒤 TV생중계 문제 등은 특위에서 계속 협의하는 방안을 긍정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야당측은 TV생중계가 보장되지 않고는 국회소집에 응할수 없다는 자세다.다만 자민련이 충청권 기업의 피해를 우려,국회소집에 좀더 애착을 보이고 있어 여야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