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벼랑끝 전술… 「3일 개원」 암초에/특위 여야동수·TV중계 요구/“조사기간 늘리면 합의” 관측도

여야는 지난 28일 총무회담에서 빠른 시일안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었다.총무들은 내달 3일로 잠정 합의했었다.그러나 29일 상오 들어 갑자기 국회일정이 불투명해졌다.『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마당에 개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야당의 자세변화 때문이었다.

특히 국민회의는 당무회의에서 『특별검사제도 안되고 국정조사특위 기간도 15일로 한정하고,더욱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원천무효도 불가능하다면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며 강경하게 나왔다.상오 11시에 예정됐던 여야 총무회담이 11시30분에서 하오 2시로 연기된 것도 이때문이다.

하오에 총무회담을 열었지만 야당이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특위의 여야동수 구성,조사기간의 2개월,청문회 TV생중계 등을 요구하고 여당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회담은 1시간만에 결렬됐다.신한국당 서청원총무는 『국정조사특위 기간을 한달로 잡을 수는 있으나 특검제등의문제는 들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야당이 주장한 여당의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등의 원천무효 시인을 개원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다.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개원후 원천무효 투쟁을 벌여 나가되 신한국당이 사전에 최소한의 다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서총무는 당 지도부와 상의,30일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안기부법과 관련,박상천 총무는 『하늘이 무너져도 폐지돼야 한다』며 절대 양보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노동법안은 『환경노동위를 열어 여야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심의하자』고 한발짝 물러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렇지만 한보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등의 문제로 임시국회 소집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박상천 총무는 『현재 3일 임시국회 소집은 애매모호하다.극단적으로 설날 이후 소집하는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이정무 총무도 『현재로선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3일 국회가 소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현재 야당의 주장은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한 「벼랑끝 협상전략」이라는 것이다.노동법안 등의 원천무효 문제도 개원후로 미뤄졌으며 국정조사특위의 여야동수 문제도 야당이 의석비율 구성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다.특검제 문제는 일단 개원한 뒤 국정조사특위와 병행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여당이 국정조사특위 조사기간을 2개월로 하자는 야당의 요구만 받아준다면 3일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