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높이게 비율산정때 시장위험도 추가/「신BIS 자기자본 보유제」 내년 도입 추진

정부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역점을 업무영역 및 진입장벽 완화에 두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시장 위험도를 추가하는 등 금융기관 자기자본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그렇게 되면 은행의 자기자본 보유 부담이 지금보다 커지게 되는 등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수 있게 된다.

13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 및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신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보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현재 거래 상대방의 신용리스크만 반영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금리·환율·주가 등 시장리스크를 추가하기로 했다.은행 여유자금 운용시 노출되는 주가·환율의 수시 변동 등과 같은 시장가격 변화를 반영한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함으로써 은행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차대조표상 자산에 신용리스크(위험도)만을 감안한 총 위험자산을 나눠 계산하고 있다.그러나 총 위험자산에 시장위험도가 추가되면 예컨대 현재 자기자본비율이 8%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이보다 떨어지게돼 그 폭 만큼을 보충해야 한다.

은감원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올 연말부터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데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BIS에 가입하는 등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은행 자기자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증시불안 등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신 BIS 자기자본보유제도 도입시기는 98년 중으로 잡고 있다.

은행 자기자본제도는 지난 93년에 도입됐으며 정부는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있다.이를 지키지 못하는 은행에 유상증자명령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기자본비율이 8%를 밑돌 경우 금융기관은 해외에서 차입할때 금융비용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