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2일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규모가 5조8천4백9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3.6%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 경상보조가 1조6천6백74억원,경지정리·지하철건설 등 자본보조가 4조1천8백17억원으로 편성됐다.소관별로는 농림부가 전년대비 18.7% 늘어난 2조1천15억원,보건복지부 1조4천4백78억원,건설교통부 6천8백37억원,환경부 2천9백89억원,문화체육부 2천6백45억원,교육부 1천9백4억원 등이다.

재경원은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사업간의 예산 전용을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또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자체가 70%이상을 부담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요구를 전액 반영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사업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영세보조사업 117개를 42개로 통합하고 14개 사업은 폐지,집행주체인 지자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그동안 지자체가 절반이상을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도 중앙부처가 정책순위에 집착해 임의로 사업추진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해왔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욕이 저하되는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제도개선배경을 설명했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