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위주서 능력중심 전환… 생산성 향상 유도/각종수당 정리·통폐합… 내년초께 정부안 제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연공서열 위주인 현행 임금체계를 생산성과 연계하는 체계로 고치려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임금체계가 복잡한데다 근속기간,학력,성 등 연공 중심으로 돼 있는 임금체계로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직업개발능력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임금을 생산성과 연계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생각이다.

정부는 임금체계개편을 위한 첫 단계로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지급 실태조사를 끝냈다.지난 19일에는 재정경제원,노동부 등의 관계부처와 노동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임금체계 개편작업은 복잡하게 돼 있는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면서 임금을 생산성과 연계시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임금체계 단순화는 임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임금을 생산성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는 현행 연공 위주의 임금체계를 능력 위주 임금체계(능력개발형 임금체계)로 바꾸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장기적으로 연봉제를 추구하기에 앞서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발전적인 형태로 보완하는 선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

우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복안으로는 직급수당 등 능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직급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호봉에 따라 산출되는 근속수당도 마찬가지다.

가족수당 학자금수당 등과 같은 생계보상적 성격의 수당,직무 난이도에 따라 다른 직책수당·직무환경수당 등을 부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관건은 임금이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는 묘안을 찾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선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9일의 정책간담회에서 『개별 성과급제를 도입,근로자의 업적에 따라 일부 상여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정부는 노동연구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토대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어서 채택될 공산이 큰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도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기업이 더러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물론 이같은 임금체계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경력발전계획,직업교육훈련체제 등이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당의 종류가 너무 많아 많은 부분을 통·폐합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특히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더한 명목임금은 생산실적과 상관없이 지급됨으로써 물가를 자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임금을 생산성과 연계시킴으로써 근로자와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시간당 생산량,회사 매출액 등을 감안한 직능급제 도입에 중점을 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및 정기상여금 이외에 연말에 기업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제와 관련한 교섭체계를 손질하는 방안도 임금체계 개편작업과 같은 맥락에서 강구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생산성과 관련되는 성과배분제를 통상임금이나 정기상여금과 함께 같은 시기에 임금교섭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배분적이고 소모적인 임금교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가 나오는 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의 임금교섭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임금체계 개편안을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내년 초에 제시할 계획이다.정부는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법을 개정해 임금체계 개편안을 반영하는 등 기업에 강제하지 않고 지도지침으로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신 기업이 정부의 임금제도 개선안을 적극 활용토록 하기 위해 각종 수당의 통·폐합에 따르는 세 부담 증가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세제유인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