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조순 시장 결재 안받아… 감사실서 조사중/관계자 “시정불신 부채질한 꼴”

잠실 등 대규모 저층아파트단지의 고층 재건축에 따른 서울시의 「보완대책」이 조순 시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2일 『변영진 주택국장이 저밀도아파트의 재건축 허용방침 발표 이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난 18일 발표하면서 조시장의 결재도 받지않고 멋대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실에서 자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변국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조사가 끝나는대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보완대책 가운데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자격을 전체 5개 지구를 기준으로 1가구1주택으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법 시행령에는 조합원 자격을 조합단위로 1가구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고 있을 뿐 지구단위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않고 있다.예컨대 잠실1단지와 반포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을 경우 각각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저밀도 개발방침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시장의 방침도 받지않고 발표해 결과적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한 꼴』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연간 1만가구안팎으로 건설물량을 제한하는 시차제 재건축 등 단계적 개발과 1가구1주택 인정 등 투기대책이 포함된 보완대책을 발표했었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