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예산 증액” 여야 한목소리/환경노동위­비무장지대 「생태 기념관」 건립 필요/재정경제위­정부주식매각 실적저조 집중 추궁

▷환경노동위◁

환경부 예산심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쓰레기 처리대책등을 따지며 환경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김기수 의원(신한국당)은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데도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 투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내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아니냐』고 물었다.

한영애 의원(국민회의)은 『여천공단을 대기오염특별지역으로 지정한만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우선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비무장 지대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생태계 기념관」등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우택 의원(자민련)은 『젖은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데 모두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의 조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예산의 책정을 촉구했으며 박세직 의원(신한국당)은 『매립이나 소각에 앞서 재활용부문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백문일 기자>

▷재경위◁

이날 재정경제원을 상대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부주식 매각의 저조한 실적 등으로 비롯된 점을 지적하며 경제운용 능력의 부족을 질타했다.

박명환 의원(신한국당)은 『정부 보유주식 매각차질로 재특회계 7천8백97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했으며 연말까지 1조1천2백42억원 매각도 회의적』이라며 근본적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국민회의)은 『정부 주식 매각실적이 부진하고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후퇴한 것을 감안하면 물류비용 절감대책으로 내년 시행될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재원마련에도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대책을 물었다.

김범명 의원(자민련)은 『예산당국이 세입부문은 증시 침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에도 지적된 것』이라고 지적 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지원소요가 재해대책 예비비를 훨씬 상회한 데다가 향후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