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공안수사비 과다 편성 논란/내무위새마을협 등 지원금 싸고 대립/국방위방위력 개선비 신규사업 마찰
국회 예결위 가동과 함께 상임위별로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됐다.국회 법제예산실이 펴낸 「9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14개 상임위별 주요 쟁점과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법사위◁
▲공안수사활동비는 전년대비 40.5%로 대폭 증액됐다.한총련 사태 등으로 공안수사가 중요시되지만 교통·폭력·경제사범 등과의 비율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됐다.
▲벌금·몰수금의 징수율은 94년도 77.5%,95년도 77.6% 등이다.징수실적이 부진한데도 전년대비 2.3% 증액편성한 것은 과다편성이다.
▷행정위◁
▲총무처의 국가상징 선양사업은 문체부의 한국문화 통합이미지사업,공보처의 국가이미지 홍보사업과 상호 중복되므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정부3청사가 계속된 공사연기로 당초 예정된 97년 완공될지 의문이다.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수립해야 한다.
▷재정경제위◁
▲재경원내 규제개혁기획단을 신설했으나 기존 행정조직이 스스로 규제완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2백억원이 늘었으나 지난 9월말 현재 8천6백81억원의 자금조성액 가운데 자금지출은 1천9백34억원에 그치고 있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절히 운용되어야 한다.
▷통일외무위◁
▲북한 탈출주민 관리사업과 관련,탈북자 5백명을 관리하는 시설건립 비용은 보건복지부 예산에도 12억원이 계상돼있어 중복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내무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와 지방국민운동 지원금이 전년대비 206% 증가,중복지원이 발생할 수 있고 기초질서확립,의식개혁운동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자율적으로 지원·추진해야 할 성격의 사업도 있다.
▷국방위◁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8.6%로 운영유지비에 비해 월등히 낮다.방위력 개선사업비중 신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해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위◁
▲교원지원사업과 관련,우수인재의 사범계 유인대책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30%쯤의 장학금 수혜율과 70%쯤의 등록금을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문화체육공보위◁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이전 사업과 관련,대체부지와 시설마련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미군헬기장·오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민간자율기구로서 국고지원보다는 자체 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사전심의가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행 예산지원방식이 조정돼야 한다.
▷농림해양수산위◁
▲농업기계화사업과 관련,농기계의 과잉보유는 영농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기종별로 과잉공급 실태를 검토,농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급위주로부터 사후관리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독도접안시설 건설사업과 관련,방파제,여객터미널,식수시설 등 민간이용시설의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책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통상산업위◁
▲LNG수입부과금은 8백60억원이 계상됐으나 올해도 물가자극을 이유로 실시가 유보,세입결손을 초래했듯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통신과학기술위◁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끝나는 2015년 이후 혹은 2005년,2010년의 시장규모나 고용증대 등을 계량적으로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환경노동위◁
▲93년에서 97년까지 5년간 추진된 맑은물 공급종합대책과 관련,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투자액은 필요액의 각각 43%와 22%만 확보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보건복지위◁
▲노인들의 노령수당 지급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고 노령수당이 전체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으로 대체될 예정이므로 향후 노령수당액의 합리적인 결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건설교통위◁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수정으로 인해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점,지난 8월말 현재 실질공정률이 15.6%로 예정 공정률 19.3%보다 부진한 점,경기 화성 상리터널 구간 등 철도건설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경주통과 노선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박찬구 기자>
국회 예결위 가동과 함께 상임위별로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됐다.국회 법제예산실이 펴낸 「9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14개 상임위별 주요 쟁점과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법사위◁
▲공안수사활동비는 전년대비 40.5%로 대폭 증액됐다.한총련 사태 등으로 공안수사가 중요시되지만 교통·폭력·경제사범 등과의 비율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됐다.
▲벌금·몰수금의 징수율은 94년도 77.5%,95년도 77.6% 등이다.징수실적이 부진한데도 전년대비 2.3% 증액편성한 것은 과다편성이다.
▷행정위◁
▲총무처의 국가상징 선양사업은 문체부의 한국문화 통합이미지사업,공보처의 국가이미지 홍보사업과 상호 중복되므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정부3청사가 계속된 공사연기로 당초 예정된 97년 완공될지 의문이다.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수립해야 한다.
▷재정경제위◁
▲재경원내 규제개혁기획단을 신설했으나 기존 행정조직이 스스로 규제완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2백억원이 늘었으나 지난 9월말 현재 8천6백81억원의 자금조성액 가운데 자금지출은 1천9백34억원에 그치고 있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절히 운용되어야 한다.
▷통일외무위◁
▲북한 탈출주민 관리사업과 관련,탈북자 5백명을 관리하는 시설건립 비용은 보건복지부 예산에도 12억원이 계상돼있어 중복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내무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와 지방국민운동 지원금이 전년대비 206% 증가,중복지원이 발생할 수 있고 기초질서확립,의식개혁운동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자율적으로 지원·추진해야 할 성격의 사업도 있다.
▷국방위◁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8.6%로 운영유지비에 비해 월등히 낮다.방위력 개선사업비중 신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해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위◁
▲교원지원사업과 관련,우수인재의 사범계 유인대책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30%쯤의 장학금 수혜율과 70%쯤의 등록금을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문화체육공보위◁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이전 사업과 관련,대체부지와 시설마련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미군헬기장·오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민간자율기구로서 국고지원보다는 자체 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사전심의가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행 예산지원방식이 조정돼야 한다.
▷농림해양수산위◁
▲농업기계화사업과 관련,농기계의 과잉보유는 영농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기종별로 과잉공급 실태를 검토,농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급위주로부터 사후관리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독도접안시설 건설사업과 관련,방파제,여객터미널,식수시설 등 민간이용시설의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책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통상산업위◁
▲LNG수입부과금은 8백60억원이 계상됐으나 올해도 물가자극을 이유로 실시가 유보,세입결손을 초래했듯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통신과학기술위◁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끝나는 2015년 이후 혹은 2005년,2010년의 시장규모나 고용증대 등을 계량적으로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환경노동위◁
▲93년에서 97년까지 5년간 추진된 맑은물 공급종합대책과 관련,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투자액은 필요액의 각각 43%와 22%만 확보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보건복지위◁
▲노인들의 노령수당 지급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고 노령수당이 전체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으로 대체될 예정이므로 향후 노령수당액의 합리적인 결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건설교통위◁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수정으로 인해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점,지난 8월말 현재 실질공정률이 15.6%로 예정 공정률 19.3%보다 부진한 점,경기 화성 상리터널 구간 등 철도건설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경주통과 노선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박찬구 기자>
1996-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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