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새 교역상품개발에 공동노력”/기업활동 제약하는 제도 시정을­한국/발해­동북3성 중심투자 탈피를­중국

중국 절강성 항주에서 지난 5∼6일 이틀동안 개최된 제3차 한·중 미래포럼에서 중국측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한·중경제협력 부문이었다.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정원)과 중국인민학회가 공종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 한·중양측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층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한·중간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경제·통상분야 개별토의가 장시간 진행되었다.김우중 대우그룹회장과 감자왕 국가계획위원회 부주임 사회로 진행된 토의에서 중국측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확대와 무역문제를 중점 거론했다.

한국측은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이 겪고있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시정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측은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의 경우 발해만지역과 동북3성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투자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중국측은 한국이외 다른 외국기업 중국투자는 70%가 화남지역과 화중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기업 투자업종은 제조업 중심이나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대기업진출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측은 중국정부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을 대상으로 산동성을 개방하면서 한국과의 교류에 특혜를 부여했고 산동성 정부는 한국기업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동북 3성과 산동성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화남(화남)지역과 사천성및 내몽고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투자초기단계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중소제조업의 투자가 중심을 이루었지만 점차 자본·기술집약적 대형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리측 토론 참가자는 역설했다.

한국측은 중국이 한국의 기업투자 유치를 확대하려면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내수시장 제한을 과감히 완화내지는 철폐하고 중국내 투자기업은 기업 스스로 필요한 외환을 확보해야 한다는 외환수지 균형의무 규정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의 투자관련등 경제법규의 미정비와 빈번한 규정변경및 중국 근로자들의 정상적 임금이외에 주택구입비 등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 및 원자재 공급상의 내·외국간의 차별대우 등으로 인해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이의 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측은 중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에서 얻은 수익금을 재투자 할 경우 내수시장 진출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며 한국 대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내수시장 판매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중국은 현재 연산 5만대 규모의 트럭 및 버스공장 건설을 위해 외국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기업에서 생산된 전 차량을 내수판매토록 하는등 내수시장 판매제한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외환수지 의무규정 완화문제는 중국의 외환사정이 개선되면 시정되리라고 믿으며,경제관련 법과 제도는 꾸준히 간소화 또는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측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측이 중국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중간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무역불균형 시정에 한국측이 노력해줄 것을 제의했다.이들은 무역역조시정을 위해,그리고 무역확대를 위해 새로운 교역상품을 개발하는데 공동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측은 현재 중국이 한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나 그 금액이 미미하고(96년 상반기 대한무역적자액 12억달러)중국의 주종 수출상품이 과거 농산품 중심에서 현재는 섬유제품과 화공약품등 공산품으로 바뀌고 있어 대한 무역역조는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난 92년 한·중 수교 당시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47%가 농산품등 1차 산품이었으나 95년에는 그 비율이 20%대로 크게 낮아졌다.반면 공산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 양국의 교역은 최적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측은 한·중간 무역균형과 투자확대를 위해서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와 고기술화를 추진하고 있고 투자의 상호보완성 강화를 위해 노동집약적인 대규모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전했다.

중국측은 한국이 도로와 전력및 공업단지등 사회간접자본 시설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모델을 중국측에 전수해줄 것을 제의했다.이에대해 한국측은 한국이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것을 제의한바 있고 심양 등에 2개 공단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저리의 차관을 도입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점도 전했다.그러나 이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도입 만으로는 인프라 투자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우므로 한국과 중국이 주도해서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동북아 개발은행을 창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양측은 동북아는 자원과 산업구조면에서 상호보완성이 크고 무역·투자면에서도 상호의존도가 높아져 경제협력을 위한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이 역내에는 공식적인 경제협력기구가 없어 공동발전이 부진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 점에서 한국측이 본회의에서 제시한 동북아 경제협력기구 창설의 문제에 대해 분과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특히 중국측은 이 기구신설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양측은 또 동북아의 공동공영을 위해서 북한의 경제개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북한의 경제개방은 한국측에서 볼때는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중국측에서 볼때는 중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중국측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이 경제의 발전모델을 적극적으로 전수하되 특히 경제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현상과 저능률 문제의 해소에 역점을 두어줄 것을 요청했다.중국은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제9차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연해지역과 내륙지역간의 불균형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측은 한·중간 경제협력은 21세기를 내다본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한국모델 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한·중 미래포럼 경제·통상분야 분과토의에 한국의 재계인사가 참여하자 중국측은 토의의 수준을 넘어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겸한 제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항주=최택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