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통일만이 오판 막는다(사설)

국론통일만이 오판 막는다(사설)

입력 1996-10-04 00:00
수정 199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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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보복협박으로 긴박해진 안보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떻게하느냐에따라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다.국론통일과 국력결집만이 북한의 오판을 막고 만약의 사태에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정치권은 여야의 차이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총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예상되는 북한의 전쟁도발에 선도적으로 대처해야한다.

그런점에서 여야가 무장공비침투에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과의 회동,그리고 대북 결의의 공동채택 등 초당적 협력을 과시한데 이어 보복협박의 긴장사태에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초당적 대처의 뜻을 밝히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런 협력의지는 실천으로 옳겨야만 실효를 거둘수 있다.오늘 열리는 여야 원내총무 회담에서 분명한 합의안을 내놓기 바란다.

우선 안보관련부서가 이번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국회 관계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신축성있게 운용해야할 것이다.국감이 중요하지만 지금의 안보상황만큼 긴박한 것은 아니다.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상황변화를 분석하고대응책을 수립하는 등 대비노력을 지휘해야할 수뇌부들이 국감에 불려다니느라 안보업무에 지장과 불편을 받는 일은 국회가 자진해서 덮어주는 것이 옳다.야당은 6·25때도 국감을 했다고 하지만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오늘의 형편과,현대전의 개념에 입각해서 그것이 좋다고만 할수는 없다.국감조정은 그자체가 훌륭한 대북경고가 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다.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과의 회동이나 제2의 대북 경고결의안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그러나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가보위의 책임과 국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판단과 주도적 노력을 존중하고 협조하는 바탕에서 검토,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세기동안 전쟁을 겪고 남북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더구나 오늘의 민주시대에서,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공안 정국조성이니 뭐니하면서 시비하는 낡은 정치행태는 이제는 청산해야한다.안보의 정권적 악용을 막기위해 구헌법의 대통령의 비상대권까지 삭제된 마당에 국론분열을 조장하여 북한을 도와주는 이적적 안보시비는 더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996-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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