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 절감… 올보다 13.7% 증액 편성/SOC투자 10조원대로… 저소득층 배려

새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12.8%)은 내년의 경상성장률 전망치(11.3%)를 초과했다.규모만으로는 팽창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그러나 올해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3.4%포인트(재특 포함시 1.1%포인트) 낮아졌다.불황때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부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긴축적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때문에 새해 예산안의 성격을 한마디로 팽창이나 긴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정부는 새해예산을 「절약예산」이라고 말한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를 절감한 것이 특징』(재경원 김정국 예산실장),『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용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윤영대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예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새해예산은 정부부문의 긴축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투자확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봉급의 경우를 보자.인상률을 1%포인트 낮추면 8백억원이 절약된다.당초 계획(7∼9%)보다 낮은 5.7%로 책정함으로써 1천40억∼2천6백40억원을 절약한 셈이다.정부출연·보조기관의 임금을 총액기준 5% 이내에서 억제하고 임원급 이상은 동결키로 한 것은 임금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일반행정경비 증액을 5%에서 묶음으로써 전체 예산에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56.1%로 줄였다.94년에는 61.8%,95년 59.4%,96년 57.7%였다.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SOC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휘발유 교통세를 20% 올리기로 한 점도 특징적이다.전체 예산증가율은 1·1%포인트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SOC 부문은 올 증가율보다 1·4%포인트가 높은 24·4%를 증액,SOC투자가 10조원대에 진입하게 됐다.

삶의 질 부문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을 최저생계비의 80%에서 93%로 높이고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배려가 두드러진다.문화예술부문 예산을 43.4%나 증액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방위비 증가율을12%로 높인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정부는 당초 올해 증가율(10.7%)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안보상황을 감안한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반영했다.하사관의 경우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방근무자는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후방근무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그러나 올해의 40억원보다 1백25%가 많은 1백10억원을 관변단체에 지원키로 한 것은 정부가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