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 산업구조 국제경쟁력 상실” 공감대/한국형 오너제·민주화로 체계 왜곡/임금 미·일 수준 육박… 국내기업 해외탈출 가속

고임금에 견디다 못한 대기업들이 임금총액의 동결을 선언하고 나섰다.각 기업마다 내부사정이 다른만큼 임금총액 동결을 달성하기 위한 해법도 각각 다르겠지만 임금구조가 전반적으로 재편돼야한다는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무엇이 기업이 견딜 수 없을만큼의 고임금을 가져왔을까.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특유의 재벌경제구조,6·29 이후의 민주화과정,지나치게 이상적인 노동자위주의 노동관련법에서 찾을 수 있다.

6·29이후 지난해까지 우리의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15.9%에 이르렀다.다른나라의 연평균 인상률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이는 이 기간의 우리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10.4%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이에 따라 국민소득 1만달러시점인 95년과 다른나라의 국민소득 1만달러 시점을 비교했을때 우리의 임금수준은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높다.

지난 94년의 경우 월임금은 1천2백73달러로 국민 1인당 GNP가높은 대만·싱가포르·홍콩을 앞지르고 있으며 1인당 GNP가 3∼4배인 미국과 일본의 반 수준을 넘어서거나 육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들어서도 5월말 현재 전산업체의 총액기준 실제 임금상승률은 12.5%로 지난해의 11.2%보다 오히려 높아 임금상승행진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제조업체의 임금상승률은 13.8%나 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1%에 비해 3.7%나 높게 나타나 있다.

6·29이후의 도도한 민주화흐름이 일거에 기업의 임금협상 능력을 무력화시킨 결과다.이 과정에서 정부는 파업을 막아야 했고,기업은 생산성과 상관없이 임금을 올려주어야 했다.

8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임금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고임금 행진을 막으려 했지만 정치일정과 관련해 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이해」가 바뀌지 않음으로해서 임금구조의 왜곡만을 가져왔을 뿐이었다.파업을 막으라는 정부,이 수치로는 파업밖에는 없다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업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각종 수당의 인상이라는 변칙적인 임금교섭 뿐이었다.정부가 최근 경제활성화대책에서 임금구조를 단일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우리 임금구조의 왜곡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하나의 오너 밑에 수십개의 이업종 계열사가 달려있는 한국형 재벌구조는 고임금행진을 부채질한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그룹중에 한계열사가 장사가 잘돼서 임금을 평균보다 더 올리는 것은 경제원리상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오너가 전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국적 재벌구조에서는 장사가 잘된 기업의 임금인상률이 바로 그룹전체의 평균인상률이 되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냈다.임금을 동결해도 경쟁력을 유지할까 말까한 사양산업이나 한계산업들이 연간 20%씩 임금을 올리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같은 고임금행진은 결국 기업의 해외탈출 러시를 가져오고 있고,임금총액 동결이라는 기업들의 초강수 대응을 초래했다.격에 맞지 않는 고임금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대량해고로 돌아온다.기업의 해외탈출이나 임금총액 동결이나 모두가 결국은 근로자의 대량해고나 실직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임금총액을 동결하자면 새로운 인력채용을 제한하거나,있는 인력을 내보내야 한다.어느경우에나 실업자의 증가를 가져오게 마련이다.이미 2·4분기부터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선경인더스트리에서 시작된 대규모 명예퇴직은 이제 전 기업체로 파급될 것이고,이는 다시 중소기업으로까지 여파를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재계는 이번 조치를 내놓기 전에 여러가지 조직적인 협의를 거친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전경련 회장사인 선경에서 명예퇴직 사실을 발표하고,경총회장사인 코오롱에서 임금총액 동결을 먼저 선언한 것에서 이런 느낌은 현실로 다가온다.한국경제와 사회가 고임금 탈출을 위한 미증유의 경험을 시작하고 있다.<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