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미흡”… 대안제시 활발/물가 안정… 고임금 억제 시급/금융종합과세 보완책 필요

6일 하오 정부와 당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의 경제정책간담회는 경제전반에 대한 당정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초점을 맞춘 자리였다.새로운 정책이나 방향을 설정하기 보다는 경제전반에 대한 인식의 조정과 대안 제시에 무게가 실렸다.

신한국당이 강현욱 황병태 서상목 한이헌 의원 등 경제부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원이나 최병렬 이명박 의원과 같이 당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의원들을 대거 참석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사안의 심각성 때문인지,이날 회의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다소 미흡했다는 견해를 보였다.특히 『위기다』『아니다』로 엇갈려 있는 현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과 금융실명제 및 토지거래실명제의 보완책,물가억제 방안,만성적 국제수지적자 해소,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또 소비행태 개선,나아가 신재벌정책의 수정 등이 논의의 핵심을 이뤘다.

최근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종합과세 연기론」도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규제완화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의장은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는 예정대로 오는 97년부터 실시한다는 게 현재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손학규 제1정조위원장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되어야 하나 개혁정책의 본질을 왜곡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측 발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병렬 의원은 『금융종합과세 연기등 정치적 고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최의원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해가 지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으로다니도록 하고 전국의 자동자 운행을 홀·짝수로 운영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명박 의원도 정부 정책입안 과정에 있어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이의원은 『도심이외에는 버스전용차선을 없애고 고속도로의 전용차선도 화물차전용차선으로 바꾸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병태 의원은 『종합과세 부과때 세금으로 국공채를 사도록 해 SOC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고,나오연의원도 종합과세 대상기준을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수명 의원은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과감히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정 관계자들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정리,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획기적 처방이 있을 수 없는 판단 때문인지,한결같이 무거운 표정들이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