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유화정책은 남북관계 개선 장애”/핵합의 이행 주시·비무장지대 군사행동 응징/한국,조급한 접근보다 북실체 명확히 파악을 지난 94년 제네바 미·북 핵합의 이후 한반도문제를 짚어보는 국제학술회의가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주최로 22일 하오 국방대학원 세종대강당에서 열렸다.「미·북한 제네바 핵합의 이행과 한.미. 북한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서 한·미·일 주제발표자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연착륙정책을 계속하는 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면서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돌발사태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과 경제적 혜택을 통한 미국의 개혁·개방정책이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유보적 태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요지이다.
■래리 닉시(미국 의회조사국 아시아문제담당)=북한과 핵 협정을 체결할때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이 핵 합의 이전에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핵 합의는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고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의 가족」으로나오는데 도움을 주며 이는 북한 정책의 「연착륙」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같은 생각은 95년말과 96년초 북한이 식량난에 봉착하면서 갑작스런 붕괴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의 위기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걱정하게 됐다.때문에 미국은 지금 북한의 붕괴를 연기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두가지 면에서 모순을 낳고 있다.
첫째, 94년 핵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북한의 붕괴가 미국의 전략을 성공시키기에 유리했다는 견해와 이제와서 북한의 붕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막거나 지연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명백히 상충된다.
둘째, 붕괴이론에 사로잡혀 있는 미 행정부의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기에는 재정지원이 너무나 빈약하다. 클린턴 행정부는 미의회나 한국,일본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 북한의 붕괴를 지연시킬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북정책을 취해야 한다.
첫째,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 혜택을 주는 전략을 버리거나 적어도 이를 북한 개혁의 제도화와 연계시켜야 한다. 둘째,북한이 받아들일 때까지 4자회담의 제안을 계속해야 한다.셋째,미·북간 판문점 군사접촉의 용의를 버리고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 군사활동을 응징해야 한다. 넷째,97년말까지 핵합의 이행에 관한 북한의 전략을 예의주시하고 5년 시한에 따른 특별사찰의 지연이나 이 문제의 사태재발에 대비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군사력 감축과 적대감 해소를 위한 평화협정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용석 교수(단국대 정경대학장)=미·북 제네바 핵 합의문에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한·미간에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
핵 합의문을 보면 먼저 핵 발전소 핵심부품을 인도할 때까지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락할 것인지 의심스럽다.합의문 발표 1개월 이내에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은 북한의 핵 관련시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고 폐연료봉의 재처리문제가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노출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남한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나 남북대화 재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적절한 대응책이 없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완화 및 상호연락사무소 설치에 따르는 한국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책도 없다.
이같이 불완전한 합의문이 나오게 된 것은 미국이 엄청난 정치적·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TP)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핵문제를 외교업적으로 과시할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또 남한의 핵 개발 억제책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개방을 유도하려면 북한과 합의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차후 대외정책의 기본틀을 원대한 목표 아래 선명하게 설정, 대증적 요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아야 하며 김정일이 이성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 그에게 힘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제네바합의를 정치적 이용대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급하게 북한에 접근하는 경향을 배제해야 한다.
한국도 유화정책만이 아닌 「담력과 배포」로 북한을상대하고 확고한 원칙에 입각, 우유부단한 정책적 표류를 탈피해야 하고 북한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한국이 처음부터 김정일을 정확히 간파,확고부동한 자세로 임했더라면 미국도 유화일변도로 서둘지 못했으리라 추측된다.<정리=황성기 기자>
■래리 닉시(미국 의회조사국 아시아문제담당)=북한과 핵 협정을 체결할때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이 핵 합의 이전에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핵 합의는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고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의 가족」으로나오는데 도움을 주며 이는 북한 정책의 「연착륙」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같은 생각은 95년말과 96년초 북한이 식량난에 봉착하면서 갑작스런 붕괴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의 위기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걱정하게 됐다.때문에 미국은 지금 북한의 붕괴를 연기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두가지 면에서 모순을 낳고 있다.
첫째, 94년 핵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북한의 붕괴가 미국의 전략을 성공시키기에 유리했다는 견해와 이제와서 북한의 붕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막거나 지연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명백히 상충된다.
둘째, 붕괴이론에 사로잡혀 있는 미 행정부의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기에는 재정지원이 너무나 빈약하다. 클린턴 행정부는 미의회나 한국,일본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 북한의 붕괴를 지연시킬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북정책을 취해야 한다.
첫째,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 혜택을 주는 전략을 버리거나 적어도 이를 북한 개혁의 제도화와 연계시켜야 한다. 둘째,북한이 받아들일 때까지 4자회담의 제안을 계속해야 한다.셋째,미·북간 판문점 군사접촉의 용의를 버리고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 군사활동을 응징해야 한다. 넷째,97년말까지 핵합의 이행에 관한 북한의 전략을 예의주시하고 5년 시한에 따른 특별사찰의 지연이나 이 문제의 사태재발에 대비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군사력 감축과 적대감 해소를 위한 평화협정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용석 교수(단국대 정경대학장)=미·북 제네바 핵 합의문에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한·미간에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
핵 합의문을 보면 먼저 핵 발전소 핵심부품을 인도할 때까지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락할 것인지 의심스럽다.합의문 발표 1개월 이내에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은 북한의 핵 관련시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고 폐연료봉의 재처리문제가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노출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남한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나 남북대화 재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적절한 대응책이 없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완화 및 상호연락사무소 설치에 따르는 한국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책도 없다.
이같이 불완전한 합의문이 나오게 된 것은 미국이 엄청난 정치적·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TP)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핵문제를 외교업적으로 과시할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또 남한의 핵 개발 억제책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개방을 유도하려면 북한과 합의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차후 대외정책의 기본틀을 원대한 목표 아래 선명하게 설정, 대증적 요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아야 하며 김정일이 이성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 그에게 힘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제네바합의를 정치적 이용대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급하게 북한에 접근하는 경향을 배제해야 한다.
한국도 유화정책만이 아닌 「담력과 배포」로 북한을상대하고 확고한 원칙에 입각, 우유부단한 정책적 표류를 탈피해야 하고 북한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한국이 처음부터 김정일을 정확히 간파,확고부동한 자세로 임했더라면 미국도 유화일변도로 서둘지 못했으리라 추측된다.<정리=황성기 기자>
1996-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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