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교통정체속에서도 차창 밖 국도변의 가로수,우거진 산의 짙푸른 녹음은 우리에게 시원함을 안겨준다.

60년대의 산림녹화,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강도를 늦추지 않고 시행해 온 그린벨트가 그 푸른 결실을 선사해 주고 있는 듯하다.

민주화·자율화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던 80년대 후반,그리고 각종 선거등이 있을때마다 그린벨트는 심각한 위기를 맞은 적 있다.

첨예한 찬반의 논란속에서 용케도 그 본질을 지켜온 그린벨트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정책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지역에 첨단 대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행정쇄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일각에서 제기,수도권 정책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듯 하다.

수도권 지역의 우수한 인력,공항이나 항구등 사회간접시설의 유리점을 대기업이 활용케 함으로써 국가경쟁력과 연결시키자는 논리가 그 논의의 시발점이다.

수도권 정책은 과도하게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일관성과 시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관철시켜 온 국가정책이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시책이 수도권 뿐 아니라 국토의 종합적 균형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수도권내 대기업의 입지완화문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대기업 입지를 더욱 허용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해 경제를 부양시킬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해 물류비용 증가,교통혼잡,환경오염,용수부족등 국민생활불편 가중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결국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자초할 것이다.

또 수도권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추락시킴은 물론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들 업체의 재복귀현상마저 나타나 수도권 문제는 더욱 가중되게 될 것이다.

한편 수도권 지역에 일부 첨단업종만을 둔다는 식의 논리 또한 곰곰이 생각하면 지극히 단시안적인 해법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첨단」업종이라는 것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한없이 확대되는 분야로서 종국에가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첨단업종화돼 어느 분야가 첨단업종인지 그 구별이 매우 모호해 진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공장입지를 해제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일방의 논리로 잃는 삶의 질이나,환경보전의 경쟁력상실 측면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충남도 지역경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