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방장관은 총리를 떠받치는 내각의 주요지위다.그러한 위치에 있는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이 니케렌(일경연)의 세미나에서 강연하면서 유사법제 및 주일미군의 중요성에 언급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예를 들어 대량의 난민이(일본에)온다.위장난민도 있다.여기에 무기가 제공된다면 어떻게 될까.그들에게는 국내에 조직이 있다.남과 북의 조직이 내분상태로 될 때 일본의 자위대는 싸울 능력도 없다』

가자야마씨의 발언에는 몇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포함돼 있다.

미일양국은 극동유사시 일본의 대미지원조치에 관해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의 수정검토에 착수했는데 이 작업은 한반도의 유사시도 상정하고 있다.그러나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측의 군사력이 북한에 승리하며 북한이 한국을 본격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의 대다수 견해이다.가령 한반도에 대혼란이 일어나 난민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기를 갖고 일본에 밀려들어온다거나 일본 상륙후에 무기를 제공받는 것 같은 사태를 상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과는 떨어져 있다.

가이드라인 수정검토에 수반해 일본측에서는 난민의 수용대책이 과제의 하나로 돼 있다.가지야마씨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일본에서 무력분쟁을 일으키는 것까지 검토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이러한 문제제기는 남북의 긴장완화와는 반대로 한일,북일관계를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가지야마씨는 남북한 통일이 될 경우 『한국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앞서 식민지지배를 한 일본에게 배상을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보증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한국에 대해 이같은 발언도 일본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관방장관은 내각의 입장을 설명하는 대변인이다.당연히 정부를 대표한 견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가지야마씨는 주일한국대사에게 『부적당한 예를 들어 폐를 끼쳤다』고 사죄했다.어디가 어떻게 부적당해서 폐를 끼쳤는가 내외에 확실하게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