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 재정립 세미나」서 제안/이득환수 대책없을땐 국민반발/“기업에 입지선택권 부여” 주장도

수도권내 기업의 공장 신·증설은 허용해 줄 경우 개발이익이나 자본이득을 개발부담금이나 조세형태로 1백%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재정경제원 소일섭 경제행정규제완화반장(국장)은 2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책 재정립」세미나에서 『수도권정책은 문제가 많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투기억제와 개발이익,자본이득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추진할 경우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최근 산업정책의 쟁점으로 떠오른 수도권정책에 대한 당국자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세미나내용을 요약한다.

◇이인제 경기도지사=급속한 국내외 여건변화는 경쟁력강화를 요구하고 수도권의 관리정책도 이러한 맥락에 목표를 두고 추진돼야 한다.수도권정책은 인구분산정책의 실패,환경악화,교통체증 등 문제점을 노출시켰다.한 지역의 발전을 막아 다른 지역을 키우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기업의 입지선택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

◇최상철 서울대교수=수도권은 연구기관과 첨단기술 인력이 집중된,기업의 인큐베이터같은 곳이다.우리나라 도시의 인구집중은 한 고비를 넘겼고 수도권으로 이입할 인구도 많지 않다.인구분산 정책은 실패했다.신도시 조성이나 서울의 택지개발로 수도권 정책은 정책목표와 실천이 일치하지 못했다.수도권 정비계획에는 작은 물고기만 걸렸다.수도권 정책은 규제가 아니라 수도권 정비차원에서 재정립돼야 한다.

◇김정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수도권 산업입지정책은 교통혼잡을 해소하지 못했다.대기업을 규제하면 지방으로 가리라 생각하나 대기업은 필요시 외국으로 떠난다.수도권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것은 경기도 정치인이나 공무원들,그리고 규제의 당사자들뿐이다.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성장속도의 둔화는 피하기 어렵다.

◇소일섭 경제행정규제완화반장=수도권 정책개편의 가장 큰 장애는 투기억제와 개발이익 내지 자본이득의 처리문제다.개발사업자 시행뿐 아니라 인근주민의 자본이득도 개발부담금이나 조세형태로 1백%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도 1백%로 올리고 비과세와 면세는 전부 철폐해야 한다.그린벨트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국·공유화를 확대해야 한다.우리나라의 국·공유지 점유비중은 26%로 미국(44%)이나 대만(69%)보다 낮아 고질적인 문제가 여기서 파생된다.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 역시 일종의 특혜이므로 자본이득의 사회환수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승한 삼성그룹회장실 부사장=산업입지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입지경쟁이 돼야 한다는 시각이 필요하다.입지정책은 실수요자의 관점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수도권의 최적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첨단산업의 성공입지는 현실적으로 수도권 입지가 최선책이다.지방의 기업유치는 기업이 스스로 원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마련이 선결과제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