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경제지원은 한반도 통일만 지체시켜

북한이 실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지금 북한을 움직이는 권력기관들은 어떻게 일을 해나고 있으며 김정일은 과연 최고권력을 장악할 것인가.북한 인민군의 방위 및 전쟁 「준비태세」는 진짜 어느 수준인가.

북한에 관한 이같은 의문사항에 대해서 나 자신 답을 알지 못하며 또 이를 제대로 알고있는 사람도 아직껏 보지 못했다.북한 실상에 대한 인지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정권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것이다.우리는 북한의 엉뚱한 행위를 지난 수년간 경험했다하더라도 하나의 전략을 택일해 밀고나가야 한다.이같이 모순된 상황은 미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혼랍스럽기는 한국,일본정부도 매한가지다.

북한과 관련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북한경제의 점진적 개방과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그런데 북한정권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이 문제가 복잡해지고 말았다.북한이 한국에 버금갈 정도로 개발될 때까지 북한의 붕괴를 늦추기위해 식량,투자 등의 경제지원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정권이 권력을 상실하리라는 견해가 적지않으며 나 역시 동감한다.그러나 이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경제지원이 제공되면 권력상실 전망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이런 도움이 실현된댔자 결국 통일을 지체시키고 지금도 큰 남북간 경제적 불균형만 한층 심화시킬 따름일 것이다.

그러나 힘써 통합된 정책을 도출해야 하는 한 분야는 바로 식량문제다.식량은 매우 심정적인 이슈인데 특히 한국민에겐 그렇다.북한주민도 어쨌거나 한국인이다.북한의 식량난을 그들의 자업자득이라며 모른 체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자세가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한국인의 민족 의식에까지 배어들기에는 아프리카나 이라크의 굶주린 어린이들이 TV화면에 너무 자주 비추고 있다.식량지원과 다른 분야에서의 진보를 맞바꿀 수 있으리라고도 보지 않는다.정치적 목표를 위해 굶주린 어린이를 볼모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걸고있는 정의,의로움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북한은 그러나 식량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다른 사안의 협상에서 응분의 대가로 표시하지 않을 것이다.식량문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살펴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식량부족은 북한이 「다루기 힘들게 굴어야 요구가 관철된다」는 단골 협상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분야다.핵개발에서부터 최근의 비무장지대 침투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나쁜 행동이 좋은 보답을 끌어낸다는 걸 배웠다.식량부족은 이런 전술을 용납하지 않는다.더욱이 유엔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식량부족은 평양이북 2개,이남 1개 등 3개도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큰 도시들은 부족이 심하지 않아 보인다.이런 점에서 북한은 사태가 진짜 나빠지기 전의 이라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또 북한은 한국에 대한 90일간의 전쟁비축용인 1백20만t의 곡물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사실들은 꺼림직하지만 북한 식량부족의 주요 이슈는 이 부족현상이 만성적이라는 점이다.북한의 곡물생산량은 풍년의 경우에도 전주민을 먹여살리는데 필요한 양보다 1백만∼2백만t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어 왔다.그래서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적선만 베푼다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따름이다.북한의 농업분야가 이처럼 엉망인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비효율성이 드러난 옛소련식 집단·국영농장 모델을 북한이 거의 유일하게 답습하고 있는 사실이 주된 원인이다.이 체제는 개인으로 하여금 일을 더 많이,더 열심히 하도록 유발하는 동기가 전혀 없다.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북한의 식량부족은 계속될 것이다.여기에 경제 침체로 살충제나 비료의 구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석유와 연료부족 탓으로 농기계 활용률이 줄어들게 돼 사정은 한층 나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무엇을 해야 하는가.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등 4개국은 오로지 식량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이 모임에서 미국은 거론하고 싶더라도 미사일이나 유해송환 문제를 언급해서는 안되며 남북대화의 거론도 절대금물이어야 한다.오로지 식량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이 회의는단순히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점 증대되는 북한의 식량생산량과 소비량 사이의 간격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가 금방 떠오를 만큼 이 문제는 잘 알려진 상태다.북한정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식량이나 돈이 제공되어서는 안된다.지원 식량은 최근의 한국,일본 지원물량처럼 도움이 있기 전에도 잘 먹고 지내온 대도시인에게 가지 않고 진정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도록 철저하게 체크되어야 한다.또 북한은 농업분야 구조가 실제로 의미있게 변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4개국이 이같은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을때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혜택다운 혜택을 주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