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 새국가발전 청사진 제시/독과점·행정규제 등 게발시대 전략 수정/삶의질 개선 중점… 단기과제 올부터 실천

정부가 「21세기 경제장기구상」(96∼2020년)을 마련 한 것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를 계기로 개발시대의 경제성장 과정 등을 점검,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려는데 있다.

우리경제는 선진국들이 2백여년에 걸쳐 이룩한 업적을 지난 30여년만에 달성하는 초고속 성장(압축성장)을 이뤄냈다.그 결과가 국민소득 1만달러,경제규모 세계 11위,교역규모 세계 12위라는 우리의 성적표다.

그러나 세계화 및 정보화의 빠른 진전 등 급속하게 변하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과도한 정부의 규제 및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삶의 질을 도외시하는 등 그동안 개발경제시대의 장점으로 꼽혔던 전략들을 이제는 전면수정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과거의 정책유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발전전략을 담은 것이 정부가 마련한 장기구상의 요체인 셈이다.

정부가 장기발전전략을 세우게 되는 계기는 지난 해 3월.당시 재정경제원은 95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의식구조 및 소비행태 등이 크게 바뀌는 것을 감안한 장기적 시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을 청와대에 해 흔쾌히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명칭을 「신경제 장기구상」으로 했었다가 시대를 반영키 위해 21세기 경제장기구상으로 바꿨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처음 기초작업을 할 당시 우리의 경제규모가 세계 7위(G­7)에 진입하는 시기를 2010으로 전망했었으나 1년간에 걸쳐 심도있게 작업을 추진한 결과 그 시기를 2020년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오는 6월에 KDI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7월 중 경제장관회의 및 신경제보고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우선 중·단기(96∼2000년) 과제를 중심으로 실천단계로 들어갈 계획이다.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경제력 집중 완화 등으로 대변되는 재벌정책이나 근로자파견제 도입 등의 노동시장 신축성 문제,금융부문의 규제완화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와 관련,재경원 남상덕종합정책 과장은 『21세기 경제장기구상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장·단기 과제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결정되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간에 집행이 가능한 것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 예로 의식 및 관행의 개선 등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연내 공청회 등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단기간에 실천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집행하려는 것은 환경변화 등의 여건에 따라 계획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