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매출표 발행 유흥업소 세무조사

국세청은 1일 위장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줄여 세금을 포탈하는 유흥업소들의 신용카드 변칙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이런 수법으로 고율의 이자로 폭리를 취하는 사채업자의 카드 불법대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들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않는 유사한 이름의 위장 가맹점 명의로 손님들에게 매출전표를 떼주고 매출액을 10분의 1 이하로 줄여 탈세를 일삼고 있으며 이런 업소들이 서울에서만 수천개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강남싸롱이라는 유흥업소는 강남호프라는 위장가맹점 이름으로 고객들에게 매출전표를 끊어주면 강남싸롱의 매출액으로 기록되지 않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탈세할 수 있으며 위장가맹점의 사업주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했거나 무능력자의 이름을 빌려 써 과세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유흥업소나 사채업자,브로커는 물론 위장가맹점까지철저히 색출해 신용카드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위장 발행업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분기중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위장 가맹점을 이달안에 조사,고발하고 앞으로도 신용카드회사에서 넘겨받은 사업자 명단을 토대로 위장가맹점 실태 조사를 매월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유흥업소가 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조회기를 사용하는지도 수시로 파악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 실지 조사와 본인 확인을 거쳐 위장가맹점을 개설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