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신 금리인하 옳은가(사설)

장기수신 금리인하 옳은가(사설)

입력 1996-04-24 00:00
수정 1996-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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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장기수신금리를 인하,예금이탈이 우려되고 있다.은행들은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이후 일반대출우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데 이어 만기 2년이상 3년미만 정기예금금리를 0.5%포인트에서 1%포인트까지 인하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급준비율 인하로 연간 3천억원가량의 수익이 발행하나 일반대출우대금리 인하로 상쇄되고 예대금리차만 좁혀진 결과가 되어 수신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은행들의 수신금리 인하의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 그렇다고 해서 장기 수신금리인하가 국민경제와 은행경영에 미칠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하지 않은채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

은행들이 장기 수신금리를 일반대출우대금리 인하율(0.25%포인트)의 2배내지 4배까지 인하하는 것은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장기 수신금리인하는 대체로 몇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하나는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장기예금 금리인하가 고객의 저축의욕을 저상시킬 우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장기저축보다 단기저축이 우대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신탁제도개편에 따라 은행의 신탁자금이 대거 다른 금융권으로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장기 수신예금마저 폭넓게 인하한다면 예금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 분명하다.금리인하가 경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함이 없이 예금과 대출간의 마진폭을 늘여 손쉽게 수지를 맞추려는 은행들의 안이한 경영자세가 장기수신금리 인하경쟁으로 연결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간 마진은 2∼3%포인트로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선진국 은행은 예대마진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지를 맞추고 있다.우리나라 은행들도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그러므로 은행들은 전산화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 수신금리인하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1996-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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