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DMZ 도발­「안보우위론」 부상(4·11의 변수)

북 DMZ 도발­「안보우위론」 부상(4·11의 변수)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6-04-07 00:00
수정 199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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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초당적 대처” 한목소리/부동표 향방·악재여부 놓고 촉각

4·11총선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북한이 정전협정 파기에 이어,무장병력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일단 돌발사태로 떠오른 북한의 도발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과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남북관계가 이제까지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사태의 추이를 놓고 긴장하고 있다.6일 열린 정당및 합동연설회에서도 주로 이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 했다.신한국당은 주로 안정논리를 제기한 반면 국민회의등 야권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것을 주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지금까지의 폭로공방등 총선의 변수들과는 달리 총선의 분위기마저 바꿀 메가톤급 변수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상황이다.

신한국당은 남북긴장상태에 대한 초당적인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물론 그동안 터진 장학로 전 부속실장의 수뢰사건등의 폭로공방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안정적인 보수세력의 부동표가 여권에 쏠릴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그러나 겉으로 이같은 표현은 할 수 없다.김철대변인도 『정치권은 북한의 정치·군사적 공세가 총선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에 유의,어떤 경우에도 국론분열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회의등 야권은 좀 생각이 다르다.북한의 느닷없는 위협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지난 87년 13대 대선때 터진 KAL기폭파사건은 여권에 득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야당에는 악재였다.

이후에도 남북관계의 긴장은 야당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이득은 된 것이 없다는 것이 야권의 판단이다.

따라서 국민회의나 민주당등 야권의 반응은 복잡하다.섣불리 정부를 공격하거나 북한의 의도를 정치적으로 판단할 경우 자칫 총선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에 대비해 신중한 태도이다.일각에서는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긴장을 조성하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이런 시각을 섣불리 내놓았다가는 안보문제와 선거를 연계한다는 보수층의 집중공격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내놓고 말을 하지는 못한다.남북긴장상태가 선거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김한길 대변인의 논평도 『만약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당이 있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민주당측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것처럼 과민반응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여당이 안정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을 경계 했다.

자민련은 이동복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그동안 남북전쟁이 재발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전쟁억지력 때문이지 휴전협정 때문이 아니었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이번 사태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려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쨌든 남북긴장은 여야에 모두 조심스럽지만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는 선거의 돌발변수로 등장 했다.내부적으로는 득표에 미칠 영향도 저울질하겠지만 내놓고 유불리를 따지지는 못할 선거의 변수가 남북문제이다.〈김경홍 기자〉
1996-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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