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법 이민 규제 강화/새 법안 하원 통과

미,불법 이민 규제 강화/새 법안 하원 통과

입력 1996-03-23 00:00
수정 199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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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민 규제안은 철회

【워싱턴 AP AFP 연합】 미하원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합법이민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는 대신 불법이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용으로 한 새로운 법안을 21일 승인했다.

하원이 이날 찬성 3백33,반대 87표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각 주가 불법이민 자녀의 교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경순찰대원의 대폭 강화,불법이민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서류위조범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불법이민 여부 확인 전화 설치,외국 테러단체 회원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담고 있어 의회가 지난 10년간 취한 이민관련 조치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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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상원에서 마련한 법안과 조정을 거친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최종 서명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1996-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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