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법 이민 규제 강화/새 법안 하원 통과

미,불법 이민 규제 강화/새 법안 하원 통과

입력 1996-03-23 00:00
수정 199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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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민 규제안은 철회

【워싱턴 AP AFP 연합】 미하원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합법이민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는 대신 불법이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용으로 한 새로운 법안을 21일 승인했다.

하원이 이날 찬성 3백33,반대 87표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각 주가 불법이민 자녀의 교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경순찰대원의 대폭 강화,불법이민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서류위조범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불법이민 여부 확인 전화 설치,외국 테러단체 회원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담고 있어 의회가 지난 10년간 취한 이민관련 조치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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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상원에서 마련한 법안과 조정을 거친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최종 서명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1996-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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