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수자원의 확보,수자원 수요체계의 구조적 관리,수자원 절약 등 그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정부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총사업비 17조원을 투입,다목적댐 28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000년 이후 예상되는 물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목적댐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핵심적 사업이다.과거 수자원은 무한정 사용이 가능한 자연재로 여겨왔지만 지금은 엄청난 투자와 장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공공재내지는 경제재로 변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물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댐건설 적지는 감소하고 수질오염은 심화되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기상이변으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수자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그 점에서 정부의 댐건설을 비롯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 종합대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8개 댐건설 소요자금은 1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이 금액은 정부가 매년 사회간접자본 예산의12%를 수자원부문에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앞으로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수자원개발의 실효성을 가름하게 될 것이다.

수자원개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당국이 사회간접자본분야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현재 도로·항만·공항위주의 투자순위를 댐 등 수자원부문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도로나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은 민자유치가 가능하나댐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자원개발 재원은 재정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에 한해서 민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또 댐건설에 민자를 유치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수자원시설 민자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고 국내 은행대출기간(현행 10년)을 연장하며,댐 등 수자원 시설물 기부체납 후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특별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