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비중은 한국이 5배 더 높아/한은 산업관리 분석

성장률이 높을수록 대일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질병이 전혀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90년의 한일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1천원짜리 물건을 만들면 일본에서는 88원어치의 물건을 생산하는 효과가 있지만,일본에서 1천원짜리 물건을 만들어도 우리기업은 단 5원어치의 물건만 새로 생산하게 된다.일본이 우리보다 18배의 생산유발효과를 더 보는 것이다.기초소재부품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술차이가 현격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높을수록 결국은 일본과의 무역적자폭만 늘어나게 돼 있다.

부품을 비롯한 중간재 수입효과에서의 대일 의존도도 예외는 아니다.전체적으로 부품 등 중간재의 수입유발효과를 보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평균 41원의 중간재를 사들여 1천원짜리 물건을 생산하지만,일본은 한국으로부터 3원어치만 사들여 1천원짜리를 만들고 있다.14배의 격차다.

특히 컴퓨터나 사무용기계의 경우 한국은 1백71원의 일본부품을 사들여1천원짜리를 생산하지만,일본은 5원어치의 한국 부품만을 구입해 1천원짜리 제품을 만들고 있다.또 한국이 1천원을 투자하거나 수출하면 일본으로부터 각각 81원과 74원을 수입하는 꼴이지만,일본은 각각 한국으로부터 3원씩만 수입하는 데 불과하다.

일본의 수요에 따른 한국의 생산액은 한국 총산출의 4.8%였다.한국의 수요로 일본이 생산한 금액은 일본 총산출의 0.6%에 불과했다.총수입중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도 한국의 경우는 24.4%나 됐으나 일본은 4.8%에 지나지 않았다.한국생산의 대일 의존도가 일본생산의 대한 의존도보다 8배나 높은 셈이다.

한국은 3백29원의 원자료를 들여 1천원짜리 물건을 만들지만,일본은 2백33원의 원자료만 있으면 된다.기술수준과 생산성의 차이 탓이다.한국의 지난 90년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49.5%,서비스업 32.5%로 일본의 70년(제조업 49.6%,서비스업 33.7%)과 비슷했다.

한은의 정웅진 조사 2부장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투자와 수출을 할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와 핵심부품의 의존도가너무 높다』며 『기술개발을 통한 자본재 및 수출용 소재부품의 국산화 노력 없이는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대일 무역적자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