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폐막된 「홍콩 특별행정구 주비위원회」제1차 회의는 집단 책임제,비밀 준수의무 등을 규정한 관련 규칙을 통과시켰다.토론과정에서 적지 않은 위원들이 이 두가지 기본원칙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했지만 결국 표결에서 1백50명의 위원중 단 두명만이 기권했을 뿐이다.
이같은 결정은 위원회가 북경당국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승복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며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보여준다.행정장관 선출문제 및 임시 입법회의 구성등 주비위원회에서 다뤄줘야 할 주요문제는 전체회의에 부속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건의,회부해 통과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매번 전체회의의 개최에 앞서 주임단회의가 먼저 열려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통과된 의제만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회의는 사후에 형식적인 인가만을 하게 되는 셈이다.주임단회의는 전기침 부총리겸 외교부장을 주임으로,주남홍콩신화사 분사장등 중국관계자와 동건화,곽영동등 홍콩인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게다가 실권을 쥔 주임회의에서 5명의 홍콩측 부주임들은 직업 때문에 관련문제에 전념할 수 없다.결국 홍콩반환을 처리할 주비위원회 활동은 외교부,국무원,홍콩·마카오관공실,신화사 홍콩지사대표등 4명의 북경관리들이 전권을 쥐게 된다고 볼수 있다.이같은 의사결정은 중국 국내 정책결정방식에 홍콩인을 참여시키고 민주적 토론방식을 보완한 것이다.이를 통해 북경최고 당국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북경측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적잖은 문제점을 갖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홍콩의 미래와 홍콩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결정에 홍콩사회의 여론수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전기침부총리는 27일 주비위 위원들에게 『위원회의 각각의 정책은 모두 홍콩사회의 광범위한 여론을 바탕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우리는 이같은 발언이 실제로 지켜지기를 기원한다.이전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다.<홍콩 명보 1월28일>
이같은 결정은 위원회가 북경당국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승복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며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보여준다.행정장관 선출문제 및 임시 입법회의 구성등 주비위원회에서 다뤄줘야 할 주요문제는 전체회의에 부속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건의,회부해 통과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매번 전체회의의 개최에 앞서 주임단회의가 먼저 열려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통과된 의제만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회의는 사후에 형식적인 인가만을 하게 되는 셈이다.주임단회의는 전기침 부총리겸 외교부장을 주임으로,주남홍콩신화사 분사장등 중국관계자와 동건화,곽영동등 홍콩인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게다가 실권을 쥔 주임회의에서 5명의 홍콩측 부주임들은 직업 때문에 관련문제에 전념할 수 없다.결국 홍콩반환을 처리할 주비위원회 활동은 외교부,국무원,홍콩·마카오관공실,신화사 홍콩지사대표등 4명의 북경관리들이 전권을 쥐게 된다고 볼수 있다.이같은 의사결정은 중국 국내 정책결정방식에 홍콩인을 참여시키고 민주적 토론방식을 보완한 것이다.이를 통해 북경최고 당국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북경측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적잖은 문제점을 갖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홍콩의 미래와 홍콩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결정에 홍콩사회의 여론수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전기침부총리는 27일 주비위 위원들에게 『위원회의 각각의 정책은 모두 홍콩사회의 광범위한 여론을 바탕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우리는 이같은 발언이 실제로 지켜지기를 기원한다.이전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다.<홍콩 명보 1월28일>
1996-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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