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노인복지사업 내용을 좀더 충실히하는 여러 안을 내놓은 것을 우선 환영한다.새로운 방안중에는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생계비 지원액수와 노령수당 액수를 높이고 홀로 사는 경우 주택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그간 우리 노인복지사업이 구빈적 성격 보호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발전된 안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당면한 노인문제의 진전 속도에 비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범위에 머문 대책이다.우리 노인문제는 경제발전 속도 만큼이나 빠르고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다.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올해 5.8%에서 2000년 6.8%,2020년 12.5%로 서구제국 노령화 속도에 비해 대단히 빠르다.전반적인 부양의식은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급속히 변화되어 자녀별거 노인비율이 전체노인중 88년의 24.7%에서 94년의 41%로 크게 늘고 있다.

가족부양에 의한 생활보장책이 무너지고 있는 데도 공적 부양책은 아직 먼 실정이다.현재 대표적 노후보장제도라고 할수 있는 연금수급 노인수는 전체노인인구의 1% 미만이다.국민연금제도로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는 2008년에도 그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간접 소득지원책인 월12장 버스승차권료 지급과 경로식당 운영,노인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와 상속세등의 세제감면 등은 그 혜택범위가 아주 미미하다.노인취업 대책도 일시적인 저소득 일거리에 한정돼 있다.

노인인구는 건강·교육·사회적경력 등에 따라 선진국 같이 더욱 다양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노인복지시책을 다양하게 마련해서 대처할 때이다.보건의료,여가활동 다양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노후소득보장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한다.정년연한을 직종에 맞게 연장하고 퇴직후의 감액임금 재고용제,시간제고용,노인적합직종에는 노인을 우선채용토록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