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이반현상 표현”… 거취곤란 없도록 처리/「무더기 탈출」 주민은 유엔 등 거쳐 받아들일것

북한을 탈출,망명을 요청하는 북한인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책은 두 갈래로 나눠진다.

하나는 지도층인사의 망명에 대한 대응책이고 또 하나는 일반주민의 탈북러시에 대한 대비책이다.

정부가 이처럼 이중적인 분류를 하는 것은 지도층인사와 일반주민의 지위를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다.그들의 망명동기와 그에 따른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지도층인사의 망명은 정치적인 이유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이들은 북한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거기에서 불만이 나온다.이번에 망명한 차성근씨나 최수봉씨도 『자유로운 남한에서 살고 싶어서 왔다』고 밝혔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최고권력자들로서는 이같은 고위층의 이반현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일일이 처형할 수도,내버려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정부는 북한지도부의 망명요청이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주민의 북한탈출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촉발된다.「배고픔」은 이들의 움직임을 집단적이고 맹목적인 성격을 갖게 한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베리아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 수백명이 옛 소련지역을 헤매며 서울로 가는 통로를 찾고 있고,중국과 국경을 접한 북한지역의 주민은 집단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단 정부로서는 한꺼번에 이들 모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북한정권을 크게 자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밖으로 드러나지 않게,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차근차근 받아들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남한으로 온 북한동포를 지원하는 법체계도 정비중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대규모 탈북이 일어나 북한당국이나 우리정부로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탈북자를 한꺼번에 수용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대비하고 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