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구하기” 전국유랑으로 정보 확산… 체제지탱 어렵게
지난해 말부터 올초에 걸쳐 북한의 식량문제가 한국정부내에서 큰 논쟁거리로 등장하고 있다.지난 여름 대홍수에 의해 북한은 큰 피해를 받았으며 그 결과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7백만명 정도의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일부는 유민화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북한동포의 참상을 보고 방치할수 없다는 것은 자연적인 인지상정이다.그러나 그 문제는 남북통일을 고려할때 한국으로서는 간단한 인도적 문제만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북한의 식량문제를 고려할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식량난은 지난해 대홍수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문제가 돼왔으며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북한이 지난해 5월 갑자기 일본에 쌀 대여를 요청해왔을때 세계는 북한 식량난의 심각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거기에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지난 여름 「1백년만의 대홍수」였다.엎친데 덮친격이 됐다.대홍수로 북한의 식량사정은 빼도 박도 못하는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유엔인도보호국은 95년 9월12일 북한당국이 제공한 수치대로 북한의 9596 식량연도의 수급상황을 발표했다.그 발표에 의하면 홍수로 인한 손실이 1백90만1천t이며 그것과 병행하여 원래의 부족량(구조적 부족량)도 1백97만4천t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북한이 그러한 숫자를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사태의 심각함때문에 체면만을 중시할수 없는 상황임을 알수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은 9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북한 망명자들의 증언으로도 알수 있다.망명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70년대초부터 이미 어려움의 조짐이 나타나 80년대 중반에는 평양에서의 쌀 수매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상당이 어렵게 되어 그때부터 급격한 경사지등을 이용,밭을 몰래 만들어 경작하는 농업이 활발했다.그러나 80년대 말에는 농촌에 가서 식량을 직접 구입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을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악화됐다.
비밀 경작지나 농촌에 가서 직접 식량을 구입하는 일을 묵인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은 계획경제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배급제도가 유지될수 없게 됐음을 의미한다.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않고 식량의 직접구입은 사람들의 행동에 자유를 주고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북한의 강고한 폐쇄체제에 바람구멍을 만들고 말았다는 데 있다.
몰래 만든 경작지나 식량의 직접구입 그리고 그런것들에 의한 자유시장과 암시장의 성행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북한의 계획경제체제를 지탱해왔다고 말할수 있다.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 같다.교환할 물건이 있어야 자유시장이나 암시장은 유지된다.식량은 농촌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난 여름의 대홍수로 몰래 농사를 짓는 경작지는 파멸적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다른 도시 주민이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소비물자도 원료와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이 가동하지 못해 입수가 어려워졌다고 생각된다.그렇게 되면 자유시장이나 암시장 그 자체가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식량을 찾아 떠날수밖에 없다.앞에서 말한 북한 일부 주민의 유랑화현상은 올것이 온것이라고 말할수있다.
배급제도의 기능정지는 계획경제 그 자체의 기능정지로 발전해 간다.90년대 들어서부터의 대외무역감소(특히 원유수립량의 감소),식량생산뿐만아니라 석탄·철광석·비료·철강제품등 기초자재생산의 감소등은 북한의 재생산구조가 앞으로 점점 나빠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북한에서 특별취급돼온 무기생산도 그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가 없을 것이다.
북한체제의 누수현상이라 할수 있는 망명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필자가 지난 8월 중국의 연변에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연변에만도 북한 망명자가 2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사태는 급박한 것 같다.한국으로서는 일어나지않을 수 없는 북한체제의 전면 붕괴에 대비,모든 각도에서 사태전개에 대응할수 있도록 신중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라고 말하는 한국인이 동·서독의 통일이후 통일문제에 대해 소극적이 된것은 단지 옛서독의 부담이 무거웠다는 사실로 한국인들이 주춤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한국내의 정치정세의 변화도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대증요법으로 대응,통일시기를 가능하면 늦추려는 정책은 사태를 더욱 어렵게하여 한국에 불리하게 하지는 않을까.한국이 취할 방향은 북한의 경제체제가 위에서 말한대로 붕괴직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한국주도의 통일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일본 아세아대 교수>
지난해 말부터 올초에 걸쳐 북한의 식량문제가 한국정부내에서 큰 논쟁거리로 등장하고 있다.지난 여름 대홍수에 의해 북한은 큰 피해를 받았으며 그 결과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7백만명 정도의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일부는 유민화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북한동포의 참상을 보고 방치할수 없다는 것은 자연적인 인지상정이다.그러나 그 문제는 남북통일을 고려할때 한국으로서는 간단한 인도적 문제만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북한의 식량문제를 고려할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식량난은 지난해 대홍수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문제가 돼왔으며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북한이 지난해 5월 갑자기 일본에 쌀 대여를 요청해왔을때 세계는 북한 식량난의 심각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거기에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지난 여름 「1백년만의 대홍수」였다.엎친데 덮친격이 됐다.대홍수로 북한의 식량사정은 빼도 박도 못하는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유엔인도보호국은 95년 9월12일 북한당국이 제공한 수치대로 북한의 9596 식량연도의 수급상황을 발표했다.그 발표에 의하면 홍수로 인한 손실이 1백90만1천t이며 그것과 병행하여 원래의 부족량(구조적 부족량)도 1백97만4천t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북한이 그러한 숫자를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사태의 심각함때문에 체면만을 중시할수 없는 상황임을 알수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은 9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북한 망명자들의 증언으로도 알수 있다.망명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70년대초부터 이미 어려움의 조짐이 나타나 80년대 중반에는 평양에서의 쌀 수매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상당이 어렵게 되어 그때부터 급격한 경사지등을 이용,밭을 몰래 만들어 경작하는 농업이 활발했다.그러나 80년대 말에는 농촌에 가서 식량을 직접 구입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을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악화됐다.
비밀 경작지나 농촌에 가서 직접 식량을 구입하는 일을 묵인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은 계획경제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배급제도가 유지될수 없게 됐음을 의미한다.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않고 식량의 직접구입은 사람들의 행동에 자유를 주고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북한의 강고한 폐쇄체제에 바람구멍을 만들고 말았다는 데 있다.
몰래 만든 경작지나 식량의 직접구입 그리고 그런것들에 의한 자유시장과 암시장의 성행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북한의 계획경제체제를 지탱해왔다고 말할수 있다.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 같다.교환할 물건이 있어야 자유시장이나 암시장은 유지된다.식량은 농촌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난 여름의 대홍수로 몰래 농사를 짓는 경작지는 파멸적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다른 도시 주민이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소비물자도 원료와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이 가동하지 못해 입수가 어려워졌다고 생각된다.그렇게 되면 자유시장이나 암시장 그 자체가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식량을 찾아 떠날수밖에 없다.앞에서 말한 북한 일부 주민의 유랑화현상은 올것이 온것이라고 말할수있다.
배급제도의 기능정지는 계획경제 그 자체의 기능정지로 발전해 간다.90년대 들어서부터의 대외무역감소(특히 원유수립량의 감소),식량생산뿐만아니라 석탄·철광석·비료·철강제품등 기초자재생산의 감소등은 북한의 재생산구조가 앞으로 점점 나빠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북한에서 특별취급돼온 무기생산도 그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가 없을 것이다.
북한체제의 누수현상이라 할수 있는 망명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필자가 지난 8월 중국의 연변에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연변에만도 북한 망명자가 2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사태는 급박한 것 같다.한국으로서는 일어나지않을 수 없는 북한체제의 전면 붕괴에 대비,모든 각도에서 사태전개에 대응할수 있도록 신중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라고 말하는 한국인이 동·서독의 통일이후 통일문제에 대해 소극적이 된것은 단지 옛서독의 부담이 무거웠다는 사실로 한국인들이 주춤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한국내의 정치정세의 변화도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대증요법으로 대응,통일시기를 가능하면 늦추려는 정책은 사태를 더욱 어렵게하여 한국에 불리하게 하지는 않을까.한국이 취할 방향은 북한의 경제체제가 위에서 말한대로 붕괴직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한국주도의 통일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일본 아세아대 교수>
1996-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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