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이달중 140만섬 방출/입시학원비 서울·부산 동결… 대학등록금 한자리수 유도

정부는 11일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물가대책 차관 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요금의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준인 4.5%선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부산의 입시학원비를 동결하고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이 달 중 정부미 1백40만섬을 방출하고 업체별 공매상황은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현실화된 점을 감안,인상률을 지난 해(9.3%)보다 낮은 평균 4.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전기·우편요금 등 이미 현실화된 공공요금은 4.5%보다 낮은 선에서 조정하고,인상요인이 누적된 지하철·수도요금은 4.5%보다 다소 높게 조정키로 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새해들어 외식비와 이·미용료,목욕료 등을 많이 올린 서울 충북 전북 경북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이전에 낮추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응하지 않을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특히 음식업과 목욕업,학원업 등 주요 업종에 재료비 등의 원가개념을 도입,표준 인상률을 제시해 그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미는 오는 13일 30만섬(94년 산),19일 1백만섬(95년 산)에 이어 이 달 하순에는 10만섬(떡쌀용)을 각각 방출한다.2월에도 1백20만섬을 방출키로 했다.

또 올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등 1백90개 농축수산물은 비생산기 및 수요 집중기에 전량 수입키로 했다.

정부는 학원비 및 각급 학교 납입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시학원비의 경우 상한제 실시지역인 서울 및 부산은 동결시키고,다른 지역도 5% 이내에서 인상되도록 유도키로 했다.유치원비 및 중·고 수업료 인상률도 한자리수 이내로 낮추도록 지도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국립대 기성회비도 입학금 및 수업료 수준(5%)에서 결정되게 해 사립대 등록금의 인상률을 한 자리수로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