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 마무리짓고 기소함으로써 그 조성에서 사용처까지의 사법적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검찰의 기소로 노씨는 전직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개혁과 비리척결에는 성역과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노씨등 3명이 구속기소되고 대우 김우중 회장 등 재벌총수 7명을 포함,12명은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됐다.처벌 기업인이 비교적 적고 관대한 것은 국민경제와 대외경쟁력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그러나 재판과정에서만은 정경유착의 고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심판 받음으로써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하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는 개략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해 사건이 표면화된뒤 47일동안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의혹들을 완전 해소하는 데는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자금의 조성규모와 경위 그리고 사용처·해외은행 비밀계좌 여부·차세대 전투기 사업등 의혹사건들도 명쾌히 밝혀내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따라서 비자금의 실체규명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통해 밝혀지는 이제부터라고 하겠다.

우선 검찰은 구속만기일에 쫓긴데다 노씨의 진술비협조로 그가 밝힌 총비자금 규모조차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검찰은 나머지 8백억∼9백억원에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해 그밖의 범법행위와 관련자들을 추가기소하는 일이 불가피하다.사용처와 관련한 정치자금 지원액은 13·14대 국회의원 선거지원에 7백억원씩 모두 1천4백억원만 확인됐을 뿐 그밖의 정치자금 부분은 밝혀내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수사도 요구된다.

이제 노씨의 축재사건은 재판과정에서 국민의혹이 하나 하나 밝혀져야 하는 사법적인 절차만 남게 됐다.우리는 이 사건의 재판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충격과 의혹이 하루 속히 해소되길 바란다.법원이 가능한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법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우리사회가 힘차게 재발진하는 계기가 앞당겨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