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통치스타일 못맞춰 “헛다리만”/총수 신변안전·정책 사전감지 등 실패

새정부 들어 재계의 대정부 정보수집 역량이 급전직하다.특히 연20일째 전국을 뒤집어 놓고 있는 비자금 사건과 같은 검찰수사 관련 정보수집과 분석은 뒷다리만을 잡는다.이번 사건을 놓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정보팀 대부분이 총수들을 보좌하는 데 실패했다.

무제한이다시피 한 비자금과 정보망,세계수준의 정보수집기술을 가진게 한국 재벌들의 정보역량이다.무엇이 국가정보기관을 앞서가는 이들 재벌 정보팀을 절망케하고 있을까.

새정부 들어 재벌 정보팀들은 최소한 3가지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기록하고 있다.모두 총수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것들이다.오너 총수 체제에서 오너의 신변문제만큼 중요한 정보과제가 있을 리 없다.

정권초기 ㅎ그룹의 ㄱ회장은 외화밀반출혐의와 관련,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었다.당시 외국에 체류하고 있던 ㄱ회장은 몇달을 끌다가 구속사태는 없을 것이란 그룹 정보팀의 「확약」을 받고 귀국했다.그를 기다린 것은 구치소였다.정보팀수뇌부 대부분이 그 뒤 경질됐다.

원전 비리와 관련,ㄷ그룹 ㄱ회장 역시 자신보다 뇌물액수가 더 많은 총수들이 있어 사법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그룹정보팀의 보고를 듣고 귀국했다.그러나 그 역시 사법처리된다.후일 ㄱ회장은 『정권이 나에게 갖고 있는 「오해」를 정보팀이 분석변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를 범했다』고 회고했다.보고자는 경질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창사이래 처음으로 총수를 검찰에 소환케 한 ㅅ그룹 정보팀도 마찬가지의 경우다.외국에 있는 그룹총수에 대해 정보팀은 소환사태가 없을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사태에 관해 다른 재벌들도 정도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같은 오류를 범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벌정보팀의 잇따른 좌절은 일차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연관 있어 보인다.여론을 존중하는 형이어서 상황변화에 정책대응이 신축적이다.따라서 재벌 상황실들이 즉각 즉각 이를 포착해내기가 어렵다.특히 대통령의 유별난 보안술이 재계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성향도 있다.

통치 스타일과는별도로 김영삼 정부의 권력구조가 재벌정보팀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이를테면 5공화국의 3허씨나 장세동,6공화국의 박철언씨 같은 배타적이고 무한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실세를 이 정부는 용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민정·민주계의 복합정권인데다 절대실세 없이 다수의 작은 실세들로 정권이 운영됨으로써 변하지 않고 똑 떨어지는 정보가 생산되지를 않고 있다.예전 정권에서라면 확실한 실세나 그 주변과 선을 연결하기만 하면 됐다.정부의 생각이 뭔지,사안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유추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 외에 누구도 그런 정보를 갖지 못한다.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걷지 않는 점,상대적으로 깨끗해진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로 인해 재벌정보팀의 주력무기인 자금의 효용성이 떨어진 것도 거론되어야 할 요인이다.

대통령의 통치기조와 철학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그렇다면 재계 정보팀에게 김영삼 정부 5년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물론 비자금 파문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