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로 숨을곳 없어 노출/연희동→이현우→이태진씨 라인 유지/세탁 끝낸 수표로 차명계좌 4개 운용

92년 봄 국민당창당 기자회견에서 정주영씨는 『현대그룹이 88∼90년까지 3년동안 청와대에 갖다바친 정치자금은 모두 2백60억 정도』라고 폭로,재계의 정치헌금 사실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했다.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씨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않았지만 일반론적으로 기업체들이 「성금」을 낸 사실을 시인하면서 『불우이웃돕기에 썼다』고 말해 한때 도마위에 오른적이 있었다.

정씨의 경우와 같이 재계의 자진헌금이든,이권의 대가든 노전대통령이 재임기간중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성한 정치자금의 총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정가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총규모는 알수 없지만 쓰고남은 비자금 액수만해도 자그마치 4백85억원.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92년 11월쯤 이현우 전 경호실장은 노전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남아있는 통치자금의 관리는 앞으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노전대통령을 안심시켰다.이전실장은 노전대통령으로부터 받은 1억∼10억원짜리 수표를 모았다가 이태진 전경리과장에게 수표를 건네주며 은행에 입금시키라고 지시했다.전직 경리과장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긴 것은 비자금관리의 계속성을 유지,보안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믿을만한 은행을 물색하던 이씨는 같은해 11월 나응찬 신한은행장을 사무실로 찾아갔다.나은행장도 「청와대」의 손님인 만큼 극진히 대접할 수 밖에 없었다.이씨가 여러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을 고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은행장이 경북 상주출신으로 77년까지 대구은행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6공과 지역적 연고를 같이하는 까닭에 아무래도 믿음이 갔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이 때부터 신한은행측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나은행장­홍영후 상무(현 신한리스사장)­이우근 서소문 지점장(현 이사대우 융자지원부장)등 단계를 밟아간 이씨는 이전지점장에게 『기업금전 신탁에 차명으로 예치해달라』고 요구했다.당시 서소문지점은 신한은행 내에서 예금수신고가 3번째로 큰데다 이전지점장의 영업수완이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 비자금 은닉장소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지점장은 92년11월 매형 최광문씨가 대표로 있던 한산기업 명의로 1백30억원짜리 계좌를 만들고 93년2월 거래를 트고 있던 우일종합물류 하종욱씨의 아버지 하범수씨가 경영하던 우일양행 명의로 1백10억원을 분산예치하는 등 4개의 차명계좌를 감쪽 같이 만들었다.그 당시만 해도 탄로날 줄은 몰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4개통장에 대한 인감을 모두 「이호경」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명의대여인들과의 소유권분쟁을 예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특히 이씨가 신한은행에 맡긴 대부분의 수표는 이미 시중 10여개 은행을 통해 「돈세탁」이 된 상태였다.

노전대통령측은 이후 93년8월 실명제실시전까지 필요할 때마다 총 1백20억여원의 돈을 빼내 썼다.이때까지만 해도 은행측의 협조와 보안유지로 순탄한 비자금 예치­관리과정이 지켜졌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졌다.금융실명제와 96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비자금 노출의 결정적 계기가 다가왔다.명의를 빌려준 탓에 7억여원의 세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한 하종욱씨가 서울 B고 1년 선배인 민주당 박계동의원에게 이 사실을 상의하게 됐고 박의원은 국회본회의에서 이를 폭로했던 것.명의대여인의 「고민」을 미리 알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노전대통령측의 관리잘못도 컸다.

6공초부터 노전대통령 비자금의 실질적 관리인이라고 자처한 이전경호실장은 『차명계좌인줄 알았으면 당연히 (명의대여인의 세금문제를 해결하는)조치를 취했을 텐데 가명계좌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일이 생겼다』고 관리허술을 시인했다.

이처럼 노전대통령측의 비자금 예치 및 관리경위가 밝혀진 만큼 검찰은 앞으로 자금조성경위와 총비자금 규모,비자금의 사용처,비자금을 제공한 업체를 집중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박은호 기자>

◎청와대 예산 어떻게 쓰이나/올해 예산 5백70억4천5백만원/해외출장땐 예비비를 별도로 책정

문민정부들어 김영삼 대통령은 기업들로 부터 단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않겠다고 선언,이를 엄격히 실천해오고 있다.그렇다고 청와대예산이 5·6공때에 비해 늘어난 것도 아니다.이와관련,청와대의 실무자들은 지난 6·27 지방선거를 예로 들면서 돈을 쓰지 않는 선거를 실천하고 평소에도 예산에 없는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검은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지출될 수도 없다고 밝힌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 청와대 예산은 대통령실(비서실)과 경호실을 합쳐 모두 5백70억4천5백만원이다.대통령이 격려비등으로 사용하는 대통령활동비는 대통령실 예산 가운데 사업비항목에 포함된다.그러나 대통령실 사업비에는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 운영비와 시설유지비·홍보비·책발간비용·만찬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업비를 모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이밖에 해외출장을 나갈 경우 청와대 예산이 아니라 예비비를 별도로 책정,사용하고 있다.대통령의 연봉은 7천7백34만원으로 이 돈은 대통령실 예산의 인건비에서 나온다.

재경원은 이같은 청와대 및 대통령의 공식적인 씀씀이가 문민정부 들어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노태우전대통령 재임당시에도 사정은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어 당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선관위에서 지급되는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