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설과 별개의 돈」 결론 가능성도/정치자금 확인되면 공소시효 걸림돌

「6공 비자금」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까.

신한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3백억원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재임당시 쓰다 남은 통치자금의 일부라는 사실이 22일 밝혀지자 앞으로의 검찰수사 방향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과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때 「전면수사」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동안 전직대통령들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정치자금을 실제 관리한 당사자에 의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자금의 전주이자 조성에 개입했을 공산이 높은 노전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마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전주를 노전대통령으로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나 만일 전주로 밝혀지면 향후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수사 방향은 대략 세갈래로 나누어진다.

우선 3백억원이라는 거액이어떻게 조성됐는가하는 점이다.검찰에 출두한 이전실장이 자신은 「관리」만 해왔다고 밝혀 현재 조성경위는 오리무중이다.따라서 돈을 조성한 사람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 압력을 가해 돈을 거둬 들였거나 거둬들인 돈3백억원 조성경위에 초점

을 탈세목적으로 은익했을 경우 이전실장의 사법처리 외에 노전대통령 등 관련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 같다.

검찰은 그 다음 노전대통령이 조성한 정치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남은 돈의 액수를 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법처리까지 갈 경우 이전실장 및 기업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야당이 비자금 조성자로 이용만 전재무장관과 이원조 전의원을 지목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어 여기에 대한 해답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만약 이 돈이 정치자금이라면 우선 공소시효(3년)가 걸림돌로 남는다.

또 이전실장의 진술처럼 쓰고 남은 돈이 3백억원에 이른다면 실제 조성한돈은 도대체 얼마냐는 것이다.박계동 의원의 주장처럼 4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론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함께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이 발설한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원설과 함승희 변호사가 주장한 동화은행비자금도 그냥 덮어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3백억원이 이 2건과는 무관,별개의 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미 「풍문」으로 결론 지은 4천억설을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더러 동화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노주석 기자>

◎수사 이모저모/40대 남자는 전경호실 경리과장/“계좌 내가 관리” 이씨 전격진술… 수사진 놀라/「연희동」에 취재진 대거 몰려 어수선한 분위기

노태우 전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이현우(57)전경호실장이 4천억원 비자금 의혹사건과 관련,22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신한은행 차명계좌의 3백억원은 노 전대통령의 통치자금이라고 밝힘에 따라 검찰수사가 활기를 띠며 6공 비자금의 총규모를 규명하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하오 3시25분쯤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고 서울 1머2921 검은색 그랜저승용차를 타고 대검청사에 나와 『문제의 계좌는 내가 관리해 온 것』이라고 짤막하게 밝힌 뒤 비장한 표정으로 10층 중수부 수사실로 직행.

이씨는 이어 검찰조사에서 『기자들에게 「계좌를 관리했다」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추궁에 『3백억원은 노 전대통령이 통치자금으로 쓰다 남은 돈이며 내가 관리해 왔다』고 전격 진술한데 이어 『내가 관리를 잘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답변,돈의 실체 규명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예상했던 검찰 수사진들조차 놀라게 했다.

○…이번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으로 지목돼온 「40대 남자」는 청와대 경리과장을 지낸 이모씨로 최종 확인.

검찰이 이전지점장과 신한은행 임원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인 끝에 밝혀낸 이씨는 92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백억원을 이전지점장에게 의뢰하기 전인 92년 10월 사직했다는 것.

○…이씨의 전격 진술로 향후 검찰수사의 대상과 폭이 어느 선까지 정해질 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

민주당 박계동의원의 4천억원 비자금주장에 대해 그동안 정·관계 등 각계에서 숱한 의문을 제기해 왔으나 현재로서는 박의원의 주장이 1백%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

검찰의 한 관계자는 『3백억원이 통치자금으로 확인된 마당에 박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수사를 새로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으나 『4천억원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확대수사에 나서야 할 것인데 검찰의 「위험부담」도 있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

○…안강민 중수부장은 이날 하오 기자들과 만나 『22일 상오 이씨가 전화를 걸어와 「문제가 된 3백억원 계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검찰에 자진출두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하고 『검찰이 출두를 종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이씨의 출두에 검찰은 조금의 「강압」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날 하오 노 전대통령의 사저인 연희동 집 앞에는 3백억원 비자금의 관리인이 이현우 전경호실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한 경호원은 『오늘 노 전대통령부부의 외출은 전혀 없었고 측근인사들의 방문도 없었다』고 전했다.그러나 이날 하오 4시30분쯤 60대로 보이는 한 부부가 노 전대통령의 집을 빠져나가 「뭔가 대책논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기도.<주병철·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