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공대 교수협 “로스쿨제 도입” 촉구

서울대 이공대 교수협 “로스쿨제 도입” 촉구

입력 1995-10-19 00:00
수정 1995-10-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대 공대·의대·자연대·농업생명과학대등 6개 이공계 단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8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과학기술계 대학교수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법원과 교육부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전기 마을버스 지역 안배·시내버스 무정차 대책 서둘러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은 2026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 마을버스 보급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점검하고, 매년 증가하는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 민원 대책과 함께 교통실 소관 예산·행정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당부했다. 의원은 현재 서울시 관내에 약 500대의 전기 마을버스가 운행 중인 가운데, 양천구와 용산구에는 도입 실적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대·폐차 차량 연한인 11년 도래 여부와 운수사 수요에 맞춰 보조금을 순차 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입 연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이동 편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양천 공영차고지를 비롯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충전 동선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 소모를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내버스 불편 민원이 2020년 3,984건에서 2026년 1~9월 437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2020년 5월 조례 개정으로 정류소 정차 기준이 표지판 등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20m 이내로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정류소에서 멀찍이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전기 마을버스 지역 안배·시내버스 무정차 대책 서둘러야”

교수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현행 사법제도로는 21세기에 치열해질 국가간 과학기술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조인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이·공계출신들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1995-10-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