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61개중 실적 17개뿐/석탄공사 광진공으로 흡수 백지화/가스공사·한중·국민은 등 계획 연기

공기업 민영화가 주식매각 차질과 잇단 유찰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게 돼 일부 공기업의 통폐합을 백지화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 계획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7일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현실여건과 다소 동떨어져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마련된 부분이 없지 않다』며 『당초 계획에 꿰맞춰 무리하게 민영화하기보다 증시여건 등을 감안,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3년 12월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효율적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거나 설립목적이 달성된 58개 기업은 경영권을 넘기거나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10개 업체는 통폐합하기로 했었다.지난 해와 올해에만 국민은행 등 52개 기업을 민영화(일부 지분매각 포함)하고 9개 기업을 통폐합할 계획이었으나 대한중석과 한국비료 등 14개 기업의 지분매각과 한국석유시추 등 3개 기업의 통폐합만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누적결손이 2천억원에 이르는 대한석탄공사를 대한광업진흥공사로 흡수시키려던 계획을 백지화,석탄공사의 감량경영과 사업 다각화로 정상화시키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으며 당초 지난해 지분매각을 끝내기로 했던 국민은행주(2천만주,총 발행주식의 34.3%)도 연내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석탄공사는 석탄공사법과 정관을 개정,석재 및 골재채취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하고 중국 등지에서 유연탄광을 개발해 들여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영권 이양대상으로 분류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중공업에 대해서도 올해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민영화 용역결과발표가 연기된 데다 통상산업부가 경영권 이양에 난색을 표해 경영권 이양을 전제로 한 민영화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이밖에 부국신용금고 한성신용금고 한국기업평가 기은전산개발 건설자원공영 건설진흥공단 등 수차례 유찰된 기업의 경우 입찰조건을 완화하고 동남은행 대동은행 평화은행 등 지분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의 정부지분은 증시상황을 보아 탄력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