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강압체결 원천무효”/「무라야마 망언」 공식 항의

정부는 12일 일본 정부가 한일합방조약의 성격을 규정한 한일기본조약의 해석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12일 야마시타 신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가 『한일합방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했다』고 망언한데 대한 항의의 입장을 전달하면서,이같이 요구했다.<관련기사 5면>

한·일 기본조약 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조약이 체결된 65년 이래 「이미 무효」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측은 한·일합방등이 원천무효라고,일본측은 일단 유효했던 조약이 효력상실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각각 주장해왔다.<관련기사 5면>

공장관은 이날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한·일합방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말하고 『무라야마 총리의 발언 때문에 국내의 비난이 상당히 높아져 정부의 입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장관은또 『양국 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려 했는데 무라야마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민감한 과거사에 대해 그같이 발언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마시타 대사는 『무라야마 총리의 발언 취지가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면서 『본국정부에 한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지 주일대사는 이날 하야시 사다유키 일본 외무성 차관을 방문,무라야마 총리 발언에 대한 우리정부의 항의를 전달했다.<이도운 기자>

◎무라야마 “유감” 「발언」은 취소안해

【도쿄 AFP 연합】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는 한·일 합방조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됐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2일 말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과거를 솔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면서 『전에도 밝혔듯이 우리는 일·한 양국 관계가 보다 개선되기를 바라며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그러나 자신이 지난주 참의원에서 했던 발언 자체는 취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