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에 중점 투자/저소득층·군 배려 정책예산 많아/성장 둔화 대비 경기부양에 역점

새해예산은 시각에 따라 팽창예산으로도,균형적인 예산으로도 보인다.

한해에 다 써버리는 일반회계의 예산증가율(16%)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12.3%)을 웃돈다는 점에서 보면 팽창적이다.가계로 보면 소득이상 지출하는 셈이다.반면 내년엔 호황국면에 있는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어 재정의 경기조절(부양)기능을 감안하면 다소 높지만 이해할만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챙기고 경제여건도 감안하다보니 새해예산은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개성없는 예산편성이 돼버린게 사실이다.올 예산을 짜면서 일반회계에서 7천억원을 남겨 정부 빚을 갚았지만 내년엔 한은차입금중 2천억원을 적자가 많은 비료계정에 상환하겠다는 정도가 긴축의 모습을 보일 뿐이다.

예산성격을 둘러싼 논란속에 어쨌든 내년예산은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역량의 극대화 ▲소득 1만달러시대에 걸맞는 생활의 질향상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에초점이 맞춰졌다.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물적 기반은 물론 인적자본의 확충에 주력한다는 방침아래 이 부분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렸다.교육부문에 24.6%,사회간접자본에 23%,과학기술진흥분야에 26.6%씩 예산배정을 확대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84%까지 늘리고 생계보호대상자에 구정 특별위로비를 새로 지급하고 부식비단가를 인상해준 것 등은 고소득시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배려로 보인다.치매노인 전문요양병원과 노인종합복지타운,장례예식장을 신설키로 한 것도 노인복지와 국민생활편익을 고려한 부분들이다.

아울러 눈에 띄는 분야가 공공부문.방위비와 공무원처우관련 예산이 예년의 추세선을 벗어나 파격적인 형태로 편성됐다.92년 12.9%를 고비로 한자리수 증가율을 보여온 방위비가 내년에 10.7%로 다시 늘게 됐다.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직업군인의 생활안정 등에 예산배정을 늘린 결과지만 모처럼 제방향을 잡아가던 방위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공무원,특히 중상위 직급의 봉급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전체적으로 인상률을 9%로 책정한 것 역시 이례적이다.9% 인상은 92년 9.8% 인상이후 최고수준이다.사기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그동안 생산현장의 노사임금협상에 척도가 돼온 공무원봉급인상이 높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향후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그밖에 삼풍백화점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사고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자자제실시로 국고지원방식을 지자체의 자금지원과 연계,지원케 된 점은 특징적 부분이다.

이렇게 볼때 새해예산은 경기안정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쪽으로 짜여졌다는 평가가 옳다.공무원봉급,관변단체지원재개,복지예산증액 등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정책예산들이 많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