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피부로 못느껴… 개선책 내야/“신보기금 확충”에 “자구노력 중요” 맞서/“정책 과장발표로 국민불신 초래” 반성도

정부는 5일 정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약 2시간15분간 국무위원 간담회를 가졌다.주제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이밖에도 몇가지 주제가 더 있었으나 시간 제약으로 다 소화하지는 못했다.하지만 이날처럼 주제를 정해 놓고 토론식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근래 들어 처음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국무위원들은 간담회 직후의 오찬대화에서 간담회가 매우 유익했으며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갖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배석했던 송태호 총리비서실장이 전했다.

▲이홍구 총리=현내각에 주어진 당면과제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정부의 현 위치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생각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현재 내각이 처한 시기는 광복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시기이자 김영삼정부 후반기에 해당한다.또 거시적으로 보면 정보화시대에 진입하는 전환점이다.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내각에서 일한다는 인식을 다질 필요가 있다.

▲홍재형 경제부총리=현재 거시 경제수치는 좋지만 전반적인 활황국면에도 불구하고 내수및 노동집약적 분야는 어려움을 겪는 경기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건설업체·도산매업·재래시장등이 경제구조 조정기를 맞아 고전하고 있다.경제발전과정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과할 수 없다.그래서 현재 다각적인 개선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재래시장 재건축때 허용하는 면적을 2배에서 4배로 늘리는 것등이 주요 내용이다.소외계층 지원 예산을 올해 9천1백45억원에서 내년에 1조1천55억원으로 21%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영구 정무1장관=영세 상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지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늘려 담보가 약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담보 재평가가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을 가중시키고 어음 할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결제할 때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것이다.진성어음을 과감하게 할인해 주어야 한다.

▲홍부총리=신용보증을 통한 지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으뜸이다.그런데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과장되는 경우가 있어 그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사는 측면이 없지 않다.정부는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금융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방침이다.따라서 은행이 중소기업에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정부가 규제하기는 어렵다.중소기업은 담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용과 사업능력을 인정받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총리=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시장원리에 입각해 경제를 운용하다 보면 불균형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또 국제경쟁력을 의식하다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정부는 종합적인 설명자료를 만들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