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참사·성수대교 붕괴등 최근 일련의 대형사고들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재라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자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수용 시멘트의 대량 부정유출과 불법 하도급등 건설업계의 구조적 비리가 적발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구속된 사람은 건설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유통관계자 등도 포함돼 있어 비리의 고리가 조직적이고 일반화해 있음을 가늠케 해 또 다른 대형사고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정이 저질러진 관급공사가 서울과 대구의 지하철 공사,산본 신시가지등 택지조성사업,교육청의 학교건물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고 이들 시설물들의 부실공사는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불감증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지하철과 택지조성공사 등의 감독을 맡은 관련 공무원 12명은 부정을 눈감아 주거나 시공감독상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8천만원에서 3백만원의 뇌물을 챙겨온 만큼 시공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음은 뻔한 일이다.

더욱이 부실공사의 원흉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하도급 비리까지 다시 확인돼 더욱 충격적이다.관급공사의 경우 원수급자는 공사비의 85% 이상의 금액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하철공사 일부구간은 60∼68%에 하도급을 준데다 심지어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부실공사는 불을 보듯 뻔하다.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는 부실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이같은 비리 구조는 2만2천여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난립,하도급업체가 정당한 금액을 요구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부실시공이 당연한 일처럼 인식돼 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실공사는 살인예비행위나 다름없다.건설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관행과 제도를 조속히,그리고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