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따라 허가된 어업권만 보상”­호유해운/“요구관철 총력… 선박 인양 저지”­어민대표

「씨 프린스호」 좌초로 인한 남해안 기름오염사고는 발생 아흐레째를 맞으면서 해상방제작업이 90%이상 끝나는등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외형상으로만 그럴뿐 앞으로 해결하고 풀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한 상태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날 그날 어획물을 팔아 살고 있는 피해어민들의 막막한 생계대책.관할 여천군청에서는 피해어민에 대한 세금감면,융자금상환연장,대출확대등을 통해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어민들을 돕기로 했다.피해어민들도 일단은 군청의 이같은 지원책을 반기는 눈치이다.

그러나 군청은 이번 사고로 어민들의 조업중단피해와 농작물피해보상금을 비롯한 직접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호유해운과 어민들 사이의 중재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자세이다.

이 때문에 호유해운측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상당기간 늦춰질 공산이 크다.호유측은 그 대안으로 호유해운이 주체가 된 장기기금마련이라는 간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예를들면 지금까지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됐던 10여개 선박회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생계가 어려운 피해어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대출해 생계를 돕는 방안이다.

그 다음은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문제.피해어민들은 보험회사측과 호유해운측이 보상기준에 대해 먼저 명확한 방침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른바 관행어업,즉 무허가양식어민들도 보상을 해 줄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어민들은 현재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3일 뒤에 이뤄질 「씨 프린스호」인양작업도 힘으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이다.

호유해운측은 이에 대해 허가된 어업권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해주겠지만 무허가어업에 대해서는 「관행」을 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름유출사고때마다 무허가양식업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던게 관행이다.이렇게 볼때 호유측과 피해어민들 사이에 한바탕 격렬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다른 문제는 피해어민들에 대한 피해조사방법과 실효성이다.지난 29일 사고대책본부는 여천군청·호유해운·협성검정·여수수협·여수어촌지도소등 10개단체 12명으로 합동피해조사단을 구성했다.조사단은 앞으로 20여일동안 피해상황에 대한 실사을 벌여 공동조사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조사반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측은 보상금산정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따로 실사중인 자체조사결과에 따른다는 처지이다.이 경우 합동조사반이 내놓을 피해규모보다 훨씬 적을게 분명하다.

여수수협의 한 관계자도 『실제 보상금산정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합동조사는 어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는 관계가 없는 실태파악수준』이라고 털어놨다.

또 분노한 피해어민들의 집단행동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도 어려운 과제가운데 하나다.벌써부터 금오도·돌산도등에서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은 보험회사의 피해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미 폐사한 양식어를 조사반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2차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또 미역,전복,조개등 자연산 어패류와 해조류만을 채취하는 소리도주민 3백여명도 피해조사가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곳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선체인양작업을 막을 조짐까지 보이는등 점차 반발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여천=김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