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불편감수 일관성 유지”/“새달 대규모 사면·복권 준비중”­안 법무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4대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지방선거 결과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민심수습과 국정운영 쇄신방안 등에 대해 3시간 남짓 논의했다.

이홍구 국무총리와 이춘구 민자당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광복 50주년에 즈음한 사면·복권 문제를 비롯,김영삼대통령의 미국방문,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후속조치,지방자치 조기정착방안 등에 대한 세부실천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개혁의 방법을 놓고 당정간에 의견이 맞서 논란을 벌인 끝에 개혁의 골격을 유지하는 테두리안에서 국민생활과 관련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사면·복권과 관련,『사면은 대통령이 통치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법무부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김대통령이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김한규 총재 비서실장은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일상생활과 관련해 가벼운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전과사실을 없애줄 수 있도록 특별사면이 아닌 일반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자당의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개혁의 추진 방향과 관련,『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문제점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일부 영세사업자들과 농민들의 오해 등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관련기사 5면>

그러나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단기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국민생활과 복지에 직결되는 실효성과 실리가 척도가 되는 개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것은 곧 예측가능한 개혁,국민이 폭넓게 동참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명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축물 안전확보 대책과 관련,『삼풍사고를 계기로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대상을 재조정하겠다』면서 『재건축이 필요하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주지 마련에 국민주택기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