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대응/“미 여권 소지자 체포는 잘못” 엄중 항의/“계속 강경자세 고집땐 관계악화” 경고

미국은 중국이 미국국적의 해리 우씨를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간첩죄로 기소하자 여러모로 분노가 앞서는 분위기다.우씨 사건의 진전에 화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이 최근 미국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잘못 읽어 터무니없는 강경자세를 취하는 등 양국관계를 먼저 꼬이게 하고있다는 대국적 분석에서까지 중국을 탓하는게 조야의 주류를 이룬다.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언행을 미국이 다소 했을수도 있겠지만 결코 「중국의 국익」과 관련해 미국의 본심은 중국으로부터 이번과 같은 적대적이거나 보복적인 대응을 받을 만큼 나쁘거나 악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이등휘 대만총통의 미국방문 허용건을 포함,최근 2∼3년사이의 미중관계 현안들에 대해 중국정부는 「내정간섭적」,「대중국정책의 기반파괴」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정부는 이 주장이 미국정책의 근본적인 의도를 부정적으로 읽은데서 나온 과잉반응이라고 보고 있다.이같은 행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회는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조우 웬종 대리대사를 불러 해리 우씨가 미국여권을 소지하고,적법하게 중국에 들어갔으며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체포한 뒤 소재도 알려주지 않고 미국영사와의 면담도 거절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엄중 항의한 뒤 그와 똑같은 톤으로 『중국정부는 미국정책에 대한 오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정부는 우씨 사건등으로 중국과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경제적·정치적 거인에 대해 악감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대중국정책 기조는 「참여적 관심」(engagement)이지 중국정부가 의심하듯 「적극적 견제」(containment·봉쇄)가 아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견제가 아니라 관심이기 때문에 ▲이등휘 총통 방문허용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베트남과 수교추진 ▲이란·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핵무기판매 저지 ▲세계무역기구 가입반대 ▲중국과핵경쟁국이 될 수 있는 인도와 미국간의 안보협력추진 ▲스프래틀리군도 분쟁으로 남중국해항해가 방해받아선 안된다는 미국의 선언 ▲홍콩접수 약속에 대한 관심표명 ▲중국인권상황 체크 ▲지재권보호압력 등이 내정간섭적이거나 기반파괴라는 주장은 틀린 말이란 것이다.

어쨌든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미·중관계는 곳곳에 지뢰가 깔려있는 형국이며 무엇인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전에는 봉합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북경의 입장/미의 대대만 정책에 강력한 불만 표출/“국가기밀 누설… 비공개재판 방침” 고수

중국정부가 미국 국적의 인권운동가 해리 우(중국명 오홍달)를 구속한 것은 미국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해석된다.미국의 대대만 정책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지를 표현한 보복성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지호전 국방부장의 방미취소등 고위인사교류 중단,이조성 미국주재 중국대사소환이라는 1·2단계 보복조치에 이어 미국적의 인권운동가에 대한 인신구속조치까지내려 보복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해리 우씨에 대한 재판권행사 절차와 범죄행위 입증,판결내용 등과 관련,두나라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 수위는 한동안 높아갈 것으로 보인다.중국측은 국가기밀과 관련,비공개재판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인인 우씨의 접견거부등 인권문제를 둘러싼 마찰도 빚어왔다.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지난8일 우씨가 중국경내에 불법잠입하는등 지난 91년이래 국가비밀 유출등 형사범죄활동으로 무한시 공안기관에 구속됐으며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비밀문서사취,정보수집 등으로 최소 5년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중국측의 전망도 흘리고 있다.

중국정부는 미국의 대만정책에 대한 보복이 아님을 밝히고 있지만 죄목이나 인권운동가란점등에서 우씨의 구속은 미국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로 해석된다.중국은 이등휘 대만총통의 미국방문 허용과 관련,「중·미관계의 기본을 흔드는 중대한 협정위반」이라며 「이로인한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미국측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었다.

외교적으로 대만을 세계무대에서 고립시켜 존립공간을 줄여나가려는 중국정책에 이등휘 방문허용같은 미국의 부정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대만의 세계무대 복귀외교에 타격을 줄만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는게 중국 요구다.

중국외교부의 부부장급 고위인사는 「사태발전에 따라 강력한 대응도 취할 수 있다」며 중국의 강력한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는 중·미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갈등관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경제적으로 중국도 미국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극단적인 조치는 피하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한 중국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나라는 정면충돌은 피하면서도 갈등의 정도를 쉽게 완화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또 두나라는 양쪽이 다 전권대사를 공석으로둔채 한동안 파행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북경=이석우 특파원>

◎「해리 우」는 누구/중 교도소 인권탄압 폭로한 인권운동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미·중국간관계악화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는 해리 우(58·중국명 오홍달)는 중국의 교도소내 인권탄압실태를 고발하는데 앞장서온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5번째 중국 방문을 위해 지난달 19일 카자흐쪽 국경초소를 넘다가 체포된 뒤 8일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37년 상해 출생.구소련의 헝가리 침공을 비난하는 등 반체제활동으로 인해 57년부터 19년동안 12개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지난 91년 부인과 함께 중국에 들어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권사각지대인 교도소내의 장기매매와 강제노역 등 실상을 비밀카메라로 생생하게 찍어 미국 CBS방송의 「60분」 프로와 뉴스위크에 고발,전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미국 세관당국이 디젤엔진 양가죽 등 중국산수입품에 대해 재소자들의 강제노역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압수할 때도 거의 전적으로 그의 정보에 의존할 정도다.

지난 85년 지질학 교수로서 처음 미국을 방문한 뒤 캘리포니아주 밀피터스에 정착,미국시민권을 갖고 중국교도소내 강제노동 연구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중국 인권문제와 관련,미의회·유엔인권위원회·유럽의회 등에서 수없이 많은 증언을 했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