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는 뽑는 주체와 뽑히는 객체가 있다.뽑고 뽑히는게 선거이다.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 사람」을 뽑기보다 「저 사람」을 안 뽑는 배척의 결단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짧은 선거기간중 어떻게 옥석을 제대로 가려내느냐로 고민일적에는 먼저 쌀속에 섞인 겨를 골라내듯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부터 하나씩 제껴가는 방법이 있다.다름아닌 후보자검증이다.
사람들은 지난일을 곧잘 잊는다.이 바쁜 세상에 미주알 고주알 지난 일들을 전부 기억하고 살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망각증환자라는 말은 듣지 않아야한다.예컨대 어떤 공직자가 재임중에 아무리 큰 비리를 저질렀더라도 시간이 지나매 사람들은 그의 잘못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그렇게 되니 그들은 다시 갖은 수단을 동원해 대중앞에 나서게 된다.그러나 이번엔 안된다.유권자들이 입후보자의 자질을 한점 유루없이 꼼꼼이 따질 것이기 때문이다.출신성분,경력,학력,가족사항,재산상태,전과여부등 모든 것이 검증돼야하고 눈꼽만큼의 거짓도 없음이 확인돼야 한다.찍는 일은 그 다음이다.
선거때에 유권자는 적법한 모든것을 할수 있다.실로 오랜만에 유권자는 왕인 것이다.그리고 유권자가 나서야 깨끗한 선거,새로운 정치가 이룩될 수 있다.유권자가 하지않으면 그것은 안된다.쉽게 얘기해 국민이 제일이다.유권자가 바로 국민 아닌가.여기에 유권자들이 무언가 해내도록 기를 돋우워 줘야하는 쪽이 선거관계당국이다.모든 불법 위법사례에 가혹해야한다.또한 불법·비리·과열·타락에 대해서는 『이미 철저한 조사를 하고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자격을 박탈하겠다』『끝까지 조사해서 실격시키겠다』는 추상같은 의지가 변함없으면 선거는 제대로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다.요컨대 유권자들의 선거혁명 주체의식과 당국의 공명의지가 맞아떨어진다면 깨끗한 정치·돈 안드는 선거는 이룩된다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
문제는 후보자가 학력 경력등을 부풀리거나 전과 또는 어두운 전력을 감추려 할 경우 대응수단이 충분치 않은데 있다.역대 각종 선거에서 그같은 사례는 아주 흔했다.학력을 과장하고 경력이나 학위를 날조하는 일은 다반사다.후보들 가운데 사기·절도·강간·폭력·횡령등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특수강도 전과자까지 있었다.당선된 사람도 상당수였다.지난 1기 광역·기초지방의원 총51 70명중 약 10.9%인 564명이 앞에 적은 각종 비리로 적발된 통계가 나왔었는데 그들중 다시 얼마가 이번에 후보로 나섰는지 모를 일이다.전과가 있다고 해서 다 후보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그러나 자신의 이력을 감추고 속인다면 자격은 몰라도 자질에선 부적격자임에 틀림없다.이런 사람은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선거의 의의자체를 퇴색시키고 공직사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까닭이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끔 후보자들의 경력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여 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물론 후보자검증은 필요하지만 시민단체의 후보자 자질·전력 검증에는 다소간의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인력과 수단의 미비로 철저한 조사를 하기가 힘들고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대한 낙선운동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현재로서는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시민의 자구책이다.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식이다.깨끗한 선거를 이루겠다는 깨어있는 의식만 건재하다면 후보자검증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검찰이 지금 전국 후보자들에 대한 전과조회에 나서고 있다지만 공명선거로 올바른 사람 뽑아내는 일은 결국 유권자가 한다.미래의 유권자인 아이들도 그 이치를 안다.그래서 전남도내 국민학교 어린이들은 도선관위가 실시한 「공명선거 편지쓰기」에서 어른들에게 이렇게들 호소하고 있다.
『부모님께. 어른들은 선물과 돈봉투를 주는 사람을 찍는다고 들었어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더러워서 당선된 후에도 속일게 틀림없어요.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게 해주세요… . 딸 박주영올림』. 『아버지께.우리집 사정이 안좋다고 돈을 준 사람을 찍으면 옳지못한 일 일거예요.저는 아버지가 공정하게 투표하시리라 믿어요.아들 김준호 올림』<서울신문 통일안보연구소장>
사람들은 지난일을 곧잘 잊는다.이 바쁜 세상에 미주알 고주알 지난 일들을 전부 기억하고 살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망각증환자라는 말은 듣지 않아야한다.예컨대 어떤 공직자가 재임중에 아무리 큰 비리를 저질렀더라도 시간이 지나매 사람들은 그의 잘못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그렇게 되니 그들은 다시 갖은 수단을 동원해 대중앞에 나서게 된다.그러나 이번엔 안된다.유권자들이 입후보자의 자질을 한점 유루없이 꼼꼼이 따질 것이기 때문이다.출신성분,경력,학력,가족사항,재산상태,전과여부등 모든 것이 검증돼야하고 눈꼽만큼의 거짓도 없음이 확인돼야 한다.찍는 일은 그 다음이다.
선거때에 유권자는 적법한 모든것을 할수 있다.실로 오랜만에 유권자는 왕인 것이다.그리고 유권자가 나서야 깨끗한 선거,새로운 정치가 이룩될 수 있다.유권자가 하지않으면 그것은 안된다.쉽게 얘기해 국민이 제일이다.유권자가 바로 국민 아닌가.여기에 유권자들이 무언가 해내도록 기를 돋우워 줘야하는 쪽이 선거관계당국이다.모든 불법 위법사례에 가혹해야한다.또한 불법·비리·과열·타락에 대해서는 『이미 철저한 조사를 하고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자격을 박탈하겠다』『끝까지 조사해서 실격시키겠다』는 추상같은 의지가 변함없으면 선거는 제대로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다.요컨대 유권자들의 선거혁명 주체의식과 당국의 공명의지가 맞아떨어진다면 깨끗한 정치·돈 안드는 선거는 이룩된다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
문제는 후보자가 학력 경력등을 부풀리거나 전과 또는 어두운 전력을 감추려 할 경우 대응수단이 충분치 않은데 있다.역대 각종 선거에서 그같은 사례는 아주 흔했다.학력을 과장하고 경력이나 학위를 날조하는 일은 다반사다.후보들 가운데 사기·절도·강간·폭력·횡령등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특수강도 전과자까지 있었다.당선된 사람도 상당수였다.지난 1기 광역·기초지방의원 총51 70명중 약 10.9%인 564명이 앞에 적은 각종 비리로 적발된 통계가 나왔었는데 그들중 다시 얼마가 이번에 후보로 나섰는지 모를 일이다.전과가 있다고 해서 다 후보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그러나 자신의 이력을 감추고 속인다면 자격은 몰라도 자질에선 부적격자임에 틀림없다.이런 사람은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선거의 의의자체를 퇴색시키고 공직사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까닭이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끔 후보자들의 경력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여 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물론 후보자검증은 필요하지만 시민단체의 후보자 자질·전력 검증에는 다소간의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인력과 수단의 미비로 철저한 조사를 하기가 힘들고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대한 낙선운동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현재로서는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시민의 자구책이다.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식이다.깨끗한 선거를 이루겠다는 깨어있는 의식만 건재하다면 후보자검증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검찰이 지금 전국 후보자들에 대한 전과조회에 나서고 있다지만 공명선거로 올바른 사람 뽑아내는 일은 결국 유권자가 한다.미래의 유권자인 아이들도 그 이치를 안다.그래서 전남도내 국민학교 어린이들은 도선관위가 실시한 「공명선거 편지쓰기」에서 어른들에게 이렇게들 호소하고 있다.
『부모님께. 어른들은 선물과 돈봉투를 주는 사람을 찍는다고 들었어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더러워서 당선된 후에도 속일게 틀림없어요.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게 해주세요… . 딸 박주영올림』. 『아버지께.우리집 사정이 안좋다고 돈을 준 사람을 찍으면 옳지못한 일 일거예요.저는 아버지가 공정하게 투표하시리라 믿어요.아들 김준호 올림』<서울신문 통일안보연구소장>
1995-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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