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국민은주 1조7천억 발묶여/27개기금 출연예산 80% 펑크/남북경협사업등 “주름”

증시안정화 대책으로 취해진 공기업의 주식매각 보류조치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과 수출보험 지원,남북협력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 등 주요 국책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잡혀있던 한국통신의 주식매각(1조4천3백억원)이 4·4분기 이후로 이월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정부투자기관에 출자하고 각종 기금에 출연하려던 계획이 순연되고 있다.때문에 정부가 정책집행의 왜곡을 감수해 가며 증시를 부양하는게 옳은 일이냐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재특회계는 올해 주공(1천9백83억원) 도로공사(6천1백22억원) 등 8개 투자기관에 9천2백48억원,양곡증권정리기금등 13개 정부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14개 민간기금에 1조6천억원을 출자·출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통신 주식매각이 4·4분기 이후로 넘어감으로써 투자기관과 기금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당초 연내 주식매각과 증시상장을목표했던 한국통신의 상장계획도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수출보험 사고를 보상해주는 수출보험기금의 경우 올해 재특회계에서 1천억원을 출연받기로 돼 있으나 현재 5분의1인 2백억원만 출연됐으며 나머지 기금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해 팔기로 했다가 증시사정이 안좋아 올해로 매각이 연기된 국민은행의 주식매각(3천억원) 역시 4·4분기 뒤로 미뤄짐으로써 공기업 민영화계획도 순조롭지 못하게 됐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증시사정이 안좋아 정부의 주식매각이 제대로 안됐다』며 『주식물량 공급축소를 골자로 한 증시안정화 시책이 증권시장을 제대로 부양하지도 못하고 정책추진과 예산집행에 왜곡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