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큰성과” 속으론 “견해차”/대이란 원심분리기 판금합의 최대수확/나토확대문제 이견여전… “아직도 먼나라”
러시아의 2차대전 전승 5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10일 크렘린에서 열린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은 이란에 대한 원심분리기 판매취소등 몇가지 문제에 진전을 이뤘음에도 양국간 많은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서로의 견해차이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러시아가 이란에 제공키로한 가스원심분리기의 판매취소 및 원자로 2기의 추가판매 연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평화 동반자 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동참 ▲테러와 조직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협력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대한 미국의 계속 지원 ▲과학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민간연구개발재단 설립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밖에도 양국 정상은 지난 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의 준수를 재확인하는 한편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에 의해 폐기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상업목적 사용에도 합의했다.
합의사항 가운데 특히 러시아의 이란에 대한 가스원심분리기 판매취소 및 원전 추가판매 연기 합의는 당초 회담의 주요 의제에서는 빠져 있었으나 클린턴 대통령이 이란의 핵개발계획에 대한 자체 정보까지 제공하면서 저지하려고 할 정도로 양국간 최대 현안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은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옐친 대통령은 NATO의 평화 동반자 계획에 대한 참여의사는 표시하면서도 중·동부 유럽국가들을 포함하는 NATO의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NATO확대를 둘러싼 마찰이 최근 미·러 관계를 냉각시킨 최대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이번 거부입장 재확인은 이번 회담이 예상대로 큰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평가하게 만드는 가장 상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또 체첸사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체첸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체첸에서의 영구휴전을촉구했으나 옐친 대통령은 『체첸군사작전은 테러 때문』이라며 국내문제임을 강조,별다른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물론 이번 단 한차례의 회담으로 그동안 불편한 심기까지 표출해온 양국관계가 일시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회담이 끝난뒤 옐친 대통령이 『회담에서 논의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합의도출을 위해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김재순 기자>
러시아의 2차대전 전승 5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10일 크렘린에서 열린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은 이란에 대한 원심분리기 판매취소등 몇가지 문제에 진전을 이뤘음에도 양국간 많은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서로의 견해차이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러시아가 이란에 제공키로한 가스원심분리기의 판매취소 및 원자로 2기의 추가판매 연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평화 동반자 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동참 ▲테러와 조직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협력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대한 미국의 계속 지원 ▲과학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민간연구개발재단 설립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밖에도 양국 정상은 지난 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의 준수를 재확인하는 한편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에 의해 폐기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상업목적 사용에도 합의했다.
합의사항 가운데 특히 러시아의 이란에 대한 가스원심분리기 판매취소 및 원전 추가판매 연기 합의는 당초 회담의 주요 의제에서는 빠져 있었으나 클린턴 대통령이 이란의 핵개발계획에 대한 자체 정보까지 제공하면서 저지하려고 할 정도로 양국간 최대 현안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은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옐친 대통령은 NATO의 평화 동반자 계획에 대한 참여의사는 표시하면서도 중·동부 유럽국가들을 포함하는 NATO의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NATO확대를 둘러싼 마찰이 최근 미·러 관계를 냉각시킨 최대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이번 거부입장 재확인은 이번 회담이 예상대로 큰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평가하게 만드는 가장 상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또 체첸사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체첸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체첸에서의 영구휴전을촉구했으나 옐친 대통령은 『체첸군사작전은 테러 때문』이라며 국내문제임을 강조,별다른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물론 이번 단 한차례의 회담으로 그동안 불편한 심기까지 표출해온 양국관계가 일시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회담이 끝난뒤 옐친 대통령이 『회담에서 논의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합의도출을 위해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김재순 기자>
1995-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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